[사설] 대통령 말 한마디에 4대강이 이렇게 난장판이 됐나

지난주 불방됐던 <문화방송> 피디(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논란 끝에 그제 밤 방영됐다. 경영진의 훔쳐보기식 ‘사전 시사’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방영된 내용은 4대강 사업이 주요 목적으로 내세운 홍수피해 예방과 풍부한 수자원 확보가 실제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음을 보여줬다.

우선 홍수피해 예방을 살펴보면, 4대강 사업 구간인 강 본류는 그동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낙동강 본류의 피해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홍수피해를 줄이려면 피해가 큰 지류를 중점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은 홍수피해가 별로 없는 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홍수피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수자원 확보 주장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피디수첩은 낙동강의 물 부족량이 애초 1.4억t에서 10억t으로 부풀려진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 쪽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본류에 물을 충분히 확보해 지류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한강물을 청계천에 끌어다 쓰는 걸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앞뒤 안 맞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피디수첩은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200년 빈도의 홍수에 맞추라고 했다는 증언을 공개했다. 애초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려던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따라 수심 4~6m 깊이로 준설하고 대형 보(댐)를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실상 운하 전단계 사업으로 변질돼버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생태계 복원 사업이라고 말한다. 진정 그렇게 되려면 환경파괴적인 지금 같은 방식의 4대강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