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릇된 4대강 사업, 국정감사에서 바로잡아야

지난달 말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4대강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5.4%에 불과했다. 전체의 68.3%는 전면 중단하거나 수정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압도적인 반대에도 정부는 4대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공사 시작 열 달 만에 벌써 보 공사 공정률이 50%, 강바닥 준설은 30%를 넘어섰다.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의 허리를 자르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건 그 자체로 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뭇 생명을 죽이는 짓이다. 종교인들이 가장 먼저 생명·평화를 내걸고 반대에 나선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종파를 가리지 않고 몇 달 동안 단식기도 등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 정부에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참다못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어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공동으로 단식 촛불기도회를 시작했다. 사심없는 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해선 안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자행되는 환경오염과 문화유적 파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얼마 전에는 낙동강 둔치에 대량으로 매립된 불법폐기물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를 적당히 처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 이로 인한 강물 오염 등은 아예 무시하는 듯하다. 신석기시대 유적 예상지로 추정되는 지역도 농경지 리모델링을 한다며 준설토로 뒤덮으려 한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느라 온갖 반문명적인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 계획도 엉터리였다. 지난해 11월 공사 실시설계안을 고시한 뒤 올해 8월까지 무려 32차례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 크기와 준설량도 12차례나 수정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공사를 마치려다 보니 일단 착공한 뒤 수시로 뜯어고치는 주먹구구식 공사를 하는 셈이다. 이런 방식의 사업에 국책연구원조차 비판적인 건 어쩌면 당연하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 사업만으로는 홍수량 감당에 무리가 있다며 습지 복원, 강변 저류지 조성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환경파괴적이고 홍수 예방에도 별 효과가 없는 4대강 사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려 해선 안 된다. 이런 사업에 20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