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 해결한다는 4대강사업 안해도…“15년간 해마다 물 9억여㎥ 남아”

강기정 의원 국감서 주장…수공 “수도시설 용량일뿐”

4대강 사업이 없어도 2025년 기준으로 생활·공업용수 공급능력이 연간 9억5천만㎥나 남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물 부족에 대비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하겠다는 13억㎥의 73%에 이르는 양이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9년 12월 수공이 제출한 2025년 수도정비계획 보고서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공급능력으로도 2025년까지 하루 260만7천㎥, 연간 9억5155만5천㎥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권역별로는 한강권은 연간 3억6464만㎥, 동해권 1465만㎥가 남고, 낙동강권은 무려 7억3219만㎥가 남아도는 반면에 금강은 1억2665㎥, 영산강·섬진강권은 7228만㎥가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10억2000만㎥, 한강 5000만㎥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영산강·섬진강과 금강 권역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낙동강의 경우 여유량과 4대강 사업으로 추가할 양을 합하면 17억5200만㎥가 남는다”며 “물이 남아도는 곳은 더 확보하는 반면 실제 물이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점이 바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1단계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는 대목으로 정부는 10억㎥를 4대강에 채워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건호 수공 사장은 “2006년 수자원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없던 환경용수 개념을 도입하면 하천유지용수가 늘어나 13억㎥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수공은 별도 해명자료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공급 여유량은 2025년에 추정되는 생활 및 공업용수 수요량에 대해 전국에 설치돼 있는 수도시설 용량을 비교한 값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 개념과는 별개이며 전국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지역적으로는 부족지역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전/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