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위 “4대강 공사 중단” 결론

김두관 지사에 보고…정부와 충돌 불가피
“농지침수·식수오염·폐기물 처리 해법 먼저”

경남도 산하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농경지 침수와 식수원 오염 우려 등 각종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경남지역에서 벌이는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전면 중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문제가 있는 곳의 사업 승인을 취소할 것을 경남도에 요구했다. 이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받아들일 경우, 경남지역 4대강 사업에 즉각 영향을 주게 돼 정부와 정면충돌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기 정무부지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14일 경남지역에서 벌어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지난 8월5일부터 70일 동안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김두관 지사에게 전달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경남도가 위탁받은 구간인 낙동강 6~15공구는 “준설에 따른 탁수 발생, 불법 매립된 폐기물 발견 등 때문에 상수원 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경남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에 위탁구간 사업을 계속할지 답변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강 준설토 처리를 위해 경남지역 46개 지구에서 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는, “침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침수위험 지역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문제 지역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이 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면, 당장 준설공사를 하기 어렵게 돼 4대강 사업에 차질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정부가 직접 하는 낙동강 16~20공구도, 함안보·합천보 건설에 따른 침수 피해 등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을 경남도에 주문했다. 낙동강 지류인 47공구(남강) 사업도 부산국토청의 의견과 달리, “공사 발주 전에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11곳에서 벌이는 농업용 저수지 둑 신설·증축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낙동강 특위는 △하천 환경 정비 △수질 개선 △강변저류지 조성 사업은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두관 지사는 “낙동강 특위 보고서를 검토해 이달 안에 경남도 공식방침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조만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할 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