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준설 등 공사예산 부풀려 편성”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오른쪽)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대운하 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규모가 작음에도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2000억원으로, 16조3000억원이 드는 대운하 사업보다 약 6조원이 더 책정됐다”며 “4대강 사업의 예산과 사업비용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낙찰 총액 8조인데 예산 13조
경실련·강기갑 의원 “주먹구구”
정부 “농경지 리모델링 등 뺀것”

4대강 사업 예산의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고 일부 예산이 주먹구구로 부풀려져 편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예산 22조2000억원 중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시설공사 예산으로 13조1300억원이 배정됐지만 건설사가 이들 공사를 낙찰받은 총액은 8조원에 불과했다”며 “64%에 해당하는 5조1300억원이 애초 부풀려져 편성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기갑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원·하도급 내역서 등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주관하는 170개 공구 가운데 166개 공구의 낙찰금액은 7조7000억원,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4개 공구의 예상낙찰금액을 포함해도 대략 8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공사 예산 중 핵심 공정인 보와 준설공사에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70개 공구 중 준설비용의 68%를 차지하는 29개 공구를 선정해 비용을 분석한 결과, 준설비용은 약 2조8000억원, 보 설치 비용은 8615억원으로 국토부의 준설공사 예산 5조1600억원, 보 설치 예산 1조5100억원과 각각 1.8배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엄밀히 보면 4대강 예산 중 시설공사 예산은 13조1300억원이 아니라 12조7000억원이었다”며 “이미 낙찰받은 건설사와의 계약총액은 8조원이 아니라 8조5000억원이며 이 금액에 농경지 리모델링, 자전거도로,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을 포함하면 10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조7000억원 가운데 나머지 차액 2조3000억원은 낙찰차액으로 국고에 환수되지만 보상비 등이 늘어나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은 애초 22조2000억원(국토부 예산 15조4000억원) 한도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 때 밝히겠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거대한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된 것 아니냐”며 “정부가 사업의 정확한 예산과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