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민 위한 935억, 4대강으로 샜다

야 ‘수계기금’ 수질악화 뒷수습에 전용 따져

상수원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수계기금 935억원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계기금은 광역상수원에서 급수를 받는 지역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지방비)으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상수원 주변 주민 지원 등의 사업에 쓰도록 돼 있다. 서울시민의 경우 수도요금에 1당 160원의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424억원, 내년 511억원 등 4대강의 수계기금 935억원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뒷수습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한강 118억원 △낙동강 278억원 △금강 28억원 등 424억원의 수계기금이 4대강 사업에 쓰였고, 내년에는 △한강 265억원 △낙동강 196억원 △금강 46억원 △영산강 4억원 등 모두 5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4대강 주요 사업인 ‘총인(TP)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전용된다. 총인처리시설은 4대강에 보 16개가 들어섬에 따라 하천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237개 하·폐수 처리장에 새로 짓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분류돼, 해당 지자체가 30~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홍 의원은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4대강 사업에 수계기금을 동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수계기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받고 있는 상류 주민을 지원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쓰일 돈인데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돌려쓰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계획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