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적 저항 부를 ‘4대강 사업권 강제회수’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낙동강 공사구간의 사업권을 강제회수할 뜻을 비쳤다. 경남도가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 등을 이유로 사업 조정을 요구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마디로 하기 싫으면 내가 할 테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다. 대형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경남도의 요구 수준은 무리한 게 아니다. 경남도는 평균 6m 깊이로 계획된 준설 규모를 3m 이하로 줄이고, 현재 상태에서 보 건설을 중단한다면 4대강 사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은 과도한 강바닥 파헤치기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등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수심을 깊게 파는 게 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준설 규모를 줄이자는 경남도의 요구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것이다.

보 건설 중단 요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량 확보와 홍수 방지를 위해 대규모 보(사실상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물 흐름을 막아 오히려 대형 홍수피해가 우려되고, 보에 가둔 물도 썩어들어가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일단 보 건설을 중단하고 이런 주장들의 타당성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다.

국토부가 경남도의 이런 요구에 대해 충분히 대화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사업권 회수 뜻을 밝힌 것은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경남도는 국토부와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국토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탁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자칫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불필요한 국력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

민주당은 ‘4대강 대운하 반대 특위’를 구성해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과 함께 범국민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동안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반대에 앞장섰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했다. 야당 등 정치권이 4대강 예산 삭감 등 실질적인 견제에 나서야 4대강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정부·여당은 점점 거세지는 반대 여론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