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간 4대강사업 행정절차 위반”

시민단체 감사청구 “관리수위 임의로 올려”
낙동강 생태습지·철새 서식지 파괴 지적도

부산의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 낙동강 부산 구간이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행정 절차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녹색연합·부산여성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생명그물·습지와새들의친구 등 6개 단체는 2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에 ‘4대강 사업 낙동강 부산권 사업 및 부실 환경영향평가 감사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청구서에서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는 낙동강 하류 부산권 관리수위를 0.3m로 명시했는데 국토해양부가 임의로 자문회의를 열어 관리수위를 0.76m로 올려 홍수 위험이 더 커졌다”며 ‘법적·제도적·정책적 위반 사항’의 감사를 요청했다.

또 “낙동강 하류 1~4공구와 서낙동강 41·42공구는 낙동강 하굿둑에 의해 수십년 동안 묵은 미세점토층이 형성돼 준설이 필요하나 국토해양부는 준설량을 43%나 줄이면서 미세점토층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습지를 파괴하고 모래층을 주로 준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공구 삼락둔치는 시공사인 ㅎ사가 표본 13곳의 지질조사를 했더니 준설토 513만㎥ 가운데 357만㎥(69.5%)가 미세점토층으로 밝혀졌으나 국토해양부가 이곳의 준설량을 280만㎥로 축소하면서 미세점토층 가운데 59만㎥만 준설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어 “국토해양부가 낙동강의 너비를 500m로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 3공구 삼락둔치 수변부를 길이 6.4㎞에 걸쳐 최고 180m까지 잘라내 예산 낭비와 함께 철새서식지 평가도 1등급 구간을 되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청구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명지지구의 토지 보상을 늦추기로 결정했으나 국토해양부가 준설토를 강제로 받도록 하면서 토지 보상을 조기에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경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 부산권 사업은 행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고, 수질 개선과 홍수 방지라는 4대강 사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만큼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