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총인처리시설 집행률 달랑 4%

총인처리시설 설치 현황

하폐수처리장 수질개선시설 346곳중 7곳만 완공
2012년 이전 완료 힘들듯…졸속공사땐 강물오염

‘4대강 사업’의 주요 수질개선 대책인 하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의 올해 집행률이 4.2%에 불과하고, 올해 완공 예정이던 97곳 중 7곳만 설치되는 등 수질개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말 4대강 사업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기준 수질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2011년 예산안 총괄 분석’ 자료를 보면,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총인 농도를 줄여주는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 917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예산은 38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집행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올해 완공 예정이던 총인처리시설 97곳 가운데 7곳밖에 설치되지 않았다. 내년까지 예정된 346곳을 모두 설치하려면 1년 사이에 339곳을 지어야 돼, 4대강 사업 완공 이전에 100% 설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하폐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346곳을 짓기로 하고,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류수 총인 농도 기준을 최대 20배까지 강화했다. 정부는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실시한 수질 모델링을 통해, 2012년부터 4대강 유역 86%에서 2급수 이상의 수질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총인은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인이 많을 경우 플랑크톤이 번식하고 악취가 난다.

하지만 총인처리시설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 4대강 사업의 목표수질은 물론 하수도법의 수질기준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인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하폐수처리장의 물이 4대강에 유입되면, 오염물질이 보에 막히면서 정체돼 수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현재 경기 양평, 충북 옥천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총인처리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사기간만 3~6개월, 각종 행정절차를 포함하면 1년6개월이 걸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시간이 빠듯하지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를 내면 내년 안에 모든 곳에서 완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도시 주변 하수도처리장의 경우 공사 규모가 커, 내년 말 완공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질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운영 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수질관리의 파행이 우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단 2년 동안 346곳의 총인처리시설을 한꺼번에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