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격 정국’ 4대강 예산 대치…여 “강행처리”-야 “총력대응”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 여당에 항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오른쪽 둘째)와 원희룡 사무총장(오른쪽 셋째) 등 당직자들이 28일 오전 인천 구월동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씨 유족들의 조속한 장례절차 지원 등 항의성 요구를 듣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상임위에서 여야 충돌 불가피
민주당, 새달 5일 ‘반대 집회’

연말 예산국회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안보정국에 기댄 초당적 협력을 내세워 4대강 사업 예산을 밀어붙이려 해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주 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29~30일)가 끝나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 증액과 삭감규모를 세세하게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12월2~5일)를 거쳐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정표를 잡아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안보가 비상상황인 만큼 ‘12월6일 예결위 통과, 7~8일 본회의 의결’이라는 시간표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태도다. 이 일정 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26일에도 “여야가 약속한 대로 다음달 6일 예결위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한다.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연평도 포격사태에 모든 현안들이 파묻히는 분위기 속에 반대 여론이 높은 4대강 사업 예산에서까지 정부·여당의 구도대로 떠밀려가지 않도록 원내·외에서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수자원공사에 넘긴 보·준설 예산까지 포함한 9조6000억원) 중 70%를 깎겠다는 민주당은 1차 방어선인 상임위원회와 2차 격전지인 예결특위에서 4대강 예산이 조정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다.

4대강 사업 핵심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소속 최규성 민주당 간사는 이날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4대강 예산 3조8000억원에 대한 국회 심의가 법적으로 안 된다면 최소한 국토부 예산으로 편성된 수공의 4대강 사업 이자비용 지원 심의를 위해서라도 3조8000억원이 어떻게 짜였는지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며 “여당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국토위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총인처리시설사업’(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예산안 처리를 막는 등 일단 상임위 차원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연평도 포격사태를 고려해 늦췄던 ‘4대강 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다음달 5일 열 예정이다. 예산을 놓고 여야 격돌이 고조될 즈음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바깥 여론을 모아내려는 포석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일정 등은 정상 진행하겠지만 예결위 예산안 통과일정은 그때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연평도 포격에 대한 지원과 안보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민생예산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