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찬성해오던 경북도 “역행·하상침식 심각” 5800억 후속예산 요청

“보강공사 정부지원 시급” 사실상 후유증 인정
국토부는 지류·지천 정비에 15조원 투입 계획

경상북도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류·지천의 역행침식과 하상침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 등으로 5800여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우호적 태도를 유지해왔던 경상북도 역시 4대강 사업 후유증에 따른 막대한 후속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0일 경상북도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5800여억원의 특별 예산을 신청한 내역을 공개하며 “자치단체들도 이제 역행침식과 하상침식, 제방침식, 교량 붕괴 등 4대강 사업의 본격적 재앙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는 2012년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류하천 사업에 1570억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4268억원을 신청했다. 경상북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준설을 한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에 역행침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상유지공 설치가 시급하며, 보 설치로 수위가 상승해 노후제방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다”며 “지류·지천의 하상 세굴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강바닥 세굴로 인한 교각 보호공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어, 지방하천 개수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중장기 사업 예산에 이런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하고 있어, 경상북도가 별도 예산을 신청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낙동강 상류의 피해가 워낙 커 경북의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신청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 20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4대강 외 지방하천에 2018년까지 11조3370억원(국가 60%, 지자체 40%), 4대강 외 국가하천에 2020년까지 3조7000억원(기투자 3000억 포함) 등 약 15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자체 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해도 2018년까지 7년간 국토부에서만 연평균 약 1조40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이는 올 4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보고하려던 국토부의 연평균 투입 예산 1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당시 지역발전위원회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 국토부 6조원, 환경부 10조원, 농림부 1조원, 지자체 3조원 등 모두 20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여론 악화로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예산에 보가 물길을 막으면서 예상되는 수질악화 등을 막기 위해 매년 2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부의 수질개선 예산과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포함하면 전체 액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석진환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