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인가

6월 26일치 왜냐면 ‘국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을 읽고

4대강 사업 하면 홈쇼핑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이 성공인 것처럼 광고하고 홍보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호객꾼 같은 임시 고위직 홍보관까지 고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농민이 겪고 있는 가뭄의 고통이 단지 고온 때문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4대강 사업 추진의 주요 목적인 기후변화, 즉 이상 고온에 따른 가뭄의 극복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변명한다. 이는 국토부 홍보관 스스로 약간의 고온과 가뭄에도 대비하지 못한다고 실패를 자백한 셈이다.

4대강 사업의 대형보는 가뭄에 전혀 쓸모가 없다. 오히려 보의 목적인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의 농업용 저수지와 다목적댐에서 과거보다 물을 더 많이 내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수지와 계곡은 더 빨리 바닥을 드러내고 주위 농민은 가뭄의 고통을 더 당하게 될 것이다. 상류에서 온 보의 물을 상류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되올리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무의미하며, 중간에 소실되는 양을 고려하면 세금만 낭비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보의 직상류를 제외하면 역행침식이 일어날 정도로 본류 수위가 과거보다 더 내려가고 지천의 지하수위도 더 내려가 늘 가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의 가뭄도 이전보다 더 극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가두어 놓은 보의 물은 양동이 물처럼 흐르는 물보다 더 뜨거워져 수질 문제가 과거보다 더 극심해지고, 결국 맑고 차가운 물에서 살던 물고기들이 더는 살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홍수 때 물의 흐름을 막는 대형보가 사람이 밀집한 중·하류에 만들어져 홍수 피해의 위험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통합관리 방안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정부라면 4대강 사업 시작 이전에 이수와 치수의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지난해 4대강 사업 구간의 홍수는 10년 안팎 빈도 정도였기에 홍수 피해가 일어날 이유가 없었는데도 금강 강경 지구에서는 본류로 물이 배수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왜관에서는 측방침식으로 호국의 다리가 붕괴되었다. 그런데 국지성 호우로 상습 피해 지역인 서울 우면산 등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4대강에 엄청난 비가 온 것처럼 호도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얼버무려 4대강 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위해 홍보관을 동원하고 전시행사와 탐방객을 지원하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 하면 고객을 울리는 사이비 홈쇼핑이 떠오르는 모양이다.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