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검증 단초 돼야 할 감사원 감사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 수질 개선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수질이 4대강 공사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거나 악화됐으며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 쓰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설치된 16개 보 대부분에서 보의 하단 일부가 빠른 물살에 침식되는 세굴현상과 보 본체의 균열 현상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의미심장하다. 감사원 감사는 정부가 숱하게 자랑해왔던 4대강 업적과 상당부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를 설치하면 하천이 거대한 호수처럼 변하고 강물이 정체되면서 수질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보에 물을 가둬 수량이 많아지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강변했다. 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 뒤 국토해양부가 녹조 발생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해명에 나서 선거 개입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감사 내용을 보면 정부 반박이 무색해진다. 4대강 수질 정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난해 여름 낙동강과 한강에 녹조가 창궐하고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 수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데서 확인된 바 있다. 보의 세굴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환경단체가 낙동강 칠곡보·함안보·합천보에서 보의 중요한 구조물인 물받이공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바닥보호공 일부가 유실돼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감사원 감사는 현장조사를 근거로 한 환경단체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4대강 사업은 이 정부 최악의 실정으로 실패한 토건사업의 전형이다. 강의 문화와 역사, 생태를 파괴한 것은 물론이요 입찰비리와 부실공사로 얼룩졌다. 치수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실험과 예비조사를 거쳐 추진하거나 한 곳 정도 먼저 해본 뒤 결과를 봐가며 다른 강으로 확대하는 게 순서인데 한꺼번에 밀어붙였으니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성과를 자찬하고 공무원을 비롯해 1000여명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감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런 만큼 시시비비를 엄정히 가려 검증의 단초가 되도록 감사 결과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4대강의 수질과 안전 문제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칠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