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드러난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2차 감사 결과,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의 안전성에 문제없고 수질이 개선됐다고 장담해온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 시설인 16개 보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감사원은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밝혔다.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지난해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해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한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수질 또한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경우 예년 대비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10% 감소한 반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은 9% 증가했고, 조류 농도는 1.9% 증가했다. 대형 보에 물을 가둬 수량이 많아지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정부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수질 예측도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에서 실시해 수질관리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의도적인 짜맞추기 예측이 아니었나 의심 가는 대목이다.

사업비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4대강 전 구간에서 대규모 준설을 벌였으나 재퇴적으로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둔치 수변공간의 유지관리도 수준을 차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분해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했으며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계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은 4대강 사업 시작 당시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들이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재앙을 초래했다. 그래놓고는 성과를 자찬하며 1000여명에게 무더기 훈장을 수여하기까지 했다. 새 정부는 부실과 비리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적 재앙을 초래한 현 정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 1차 감사에서는 사업타당성이나 환경 파괴 등에 별문제 없다고 했다가 정권 말에야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