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20 11:24
수정 : 2017.10.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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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탈핵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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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공론화 안돼…‘원전 비중 줄여야’ 의견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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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탈핵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 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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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에너지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의당은 20일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참여단의 다수의견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건설 재개 찬성 입장은 원전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이미 상당히 건설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의 매몰비용 등 경제성의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뚜렷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신고리 5·6호기 재개라는 결과만을 취해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계획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생에너지전환의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 데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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