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도 막는 불평등’ 해법은…‘새 분배방식’ 뜨거운 논쟁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특별강연·종합토론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더십 토의

가이 스탠딩
“불안정·비정규 노동자층인
‘프레카리아트’ 불안 해소 위해
기본소득 도입해야”

샌드라 폴라스키
“비정규직 사용 강력 제한과
더 전폭적 노동보호가 대안
전면적 기본소득은 불평등 양산”

데이비드 워커
“분배 변화 추동 요소로
노동권 강화나 새 계급 출현 의구심
인구변화·젠더 문제가 더 큰 영향”

민형배
“광주 광산, 생활임금 시간당 9780원
비정규직 전국 첫 정규직 전환
지방정부·지역사회 협력사례 소개”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나라마다 분배와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사유와 실험이 활발하다. 기술혁명 시대, 노동 없는 혹은 대폭 줄어든 미래가 예견되는 가운데 분배의 한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이 강력하게 대두됐다. 올해 아시아미래포럼 특별강연·종합토론에서는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된 기본소득 쟁점을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심도 있게 토의한다.

■ 불평등 완화 위해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 필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 불평등 확대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가장 큰 단일 변수”라고 지적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불평등 해소와 성장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각한 불평등이 성장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럼에서는 불평등 해소가 사회는 물론 경제 성장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진보적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각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논쟁적인 주장들을 만날 수 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공동대표인 가이 스탠딩과 전 국제노동기구(ILO) 부총재인 샌드라 폴라스키가 각기 다른 분배 패러다임을 소개한 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 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사유의 지평들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

첫번째 연사로 나서는 가이 스탠딩은 조직 노동자 계급이 더는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배경으로 불안정·비정규 노동자층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안정적인 고용 전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 별다른 직업 경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집단”을 지칭한다. 그는 프레카리아트의 사회경제적 불안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에게 기본소득은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정당한 권리를 주는 것”이며, 이 권리는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프레카리아트는 업무와 일터가 자주 바뀌며, 직업이나 소속의 정체성이 없으니 조직 중심의 노동운동과 연대하기 어렵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은 미약하고, 노조도 이들을 위해 움직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이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의 불안정성이 두려움과 보수성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프레카리아트 스스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해 정치적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촉구한다.

샌드라 폴라스키 전 국제노동기구 부총재

샌드라 폴라스키는 비정규직 사용의 강력한 제한 등 고용 안정성 확대와 임금 소득의 증대, 각종 사회보장과 노조 활동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좀 더 전폭적인 노동 보호를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한다. 폴라스키는 부분적 기본소득의 도입은 찬성하지만, 전면적 기본소득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면적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대체해야 가능한데, 이 경우 기존 지원 대상자는 그동안 받던 지원을 현금으로 구매하게 되고 사회보장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에겐 추가 현금이 지급되는 셈이어서 실효성은 없고 불평등만 양산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사회적 연대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반대의 이유다. 더구나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엔 대규모 증세가 필요해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게 그의 견해다. 폴라스키는 그 대신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같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데이비드 워커 <가디언 퍼블릭 리더스 네트워크> 편집위원

안희정 충남지사

공공부문 정책과 일자리 등을 소개하는 영국 온라인 매체 <가디언 퍼블릭 리더스 네트워크>의 데이비드 워커 편집위원은 토론자로 나선다. 그는 “권력과 소득의 재분배는 ‘사회정의’라는 원칙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분배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소로 노동권의 강화 혹은 새로운 계급의 출현에 의구심을 품으며, 그보다는 인구 구성의 변화나 젠더 문제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인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광산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2014년부터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마련한 제도다. 지난달 발표한 광산구의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130%인 시간당 978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더불어 민 구청장은 양극화를 해소할 사회적 경제의 활용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박선하 연구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