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목숨 앗아가고, 비리가 희망 빼앗았다

이런 일 다시 없길

올해 기억해야 할 사건들을 꼽아보자니 우리 사회의 밝은 면을 비추기보다 어두운 면을 들춘 쪽이 더 많았다. 평화를 위협하고, 정의를 짓밟고, 사람의 존엄을 훼손한 사건들이다. 14개 항목으로 다 아우를 수 없는 슬픔이 길게 흐른 한 해였다.

북핵-사드,
반복되는 악순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인 9월7일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포대가 추가로 배치됐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경찰이 가로막고 있다. 정용일 기자

북한은 올해도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2월 ‘북극성-2’형 발사에 이어 ‘화성-12’형과 ‘화성-14’형 등을 발사했다. 9월엔 수소폭탄으로 6차 핵실험을 하고, 11월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괌 포위 사격”과 “완전 파괴” 등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전쟁위기론을 부추겼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하는 근거가 됐다. 4월 사드 발사대 2기에 이어 9월 4기가 추가 배치돼 1개 포대가 완성됐다. 사드 배치의 대가는 ‘최악의 한-중 관계’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민낯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강원랜드 전경. 강원랜드 제공

지난 9월 <한겨레> 보도를 통해 강원랜드 불법채용 사건이 처음 보도됐다. 신입 직원 518명 전원이 청탁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권성동·염동열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뒷배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보도 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불법채용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불법채용을 뿌리뽑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 다른 공공기관의 불법채용 사건들도 터져 나왔다. 특히 우리은행은 고액 예금자, 국가정보원 간부 등 이른바 ‘금수저’ 자제들의 뒷문 구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업의 불법채용도 만만치 않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손대지 못하고 있다.

현장실습,
꽃다운 학생의 죽음

지난달 현장실습 중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추모집회에서 고교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제공.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18)군이 숨졌다. 이군은 같은 달 9일 이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로 크게 다쳐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해 ‘구의역 김군’, 올해 초 ‘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홍양’에 이어 또 한명의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잃자 특성화고 학생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커다란 반향이 일었다. 여야 정당 대표 등이 이군의 빈소를 찾았고, 한목소리로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꽃다운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왔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갑질 바게뜨,
갑질 회장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워회‘ 회원들이 1일 낮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합자회사(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강압으로 작성된 합자회사전직동의(직접고용포기각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김명진 기자 [e-mail]

올해에도 각종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와 대표 등의 ‘갑질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달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가 가격을 꼼수 인상하고 광고비를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폭로한 점주에게 윤홍근 회장이 “폐점시킨다”고 압박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는 각 가맹점에서 일하는 5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파리바게뜨는 소송을 불사하면서 맞섰다.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온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례가 지난 7월 폭로돼 이 회장이 사과하기도 했다. 급기야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막고자 ‘직장갑질 119’라는 시민단체가 출범하기도 했다.

포항 지진,
초유의 수능 연기

16일 오전 경북 포항에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기울어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가재도구들을 꺼내고 있다. 포항/김명진 기자 [e-mail]

지난달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어 포항에는 지금까지 70번의 여진이 이어졌다. 82명이 다치고, 539가구가 집을 잃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 피해액이 550억원이라고 밝혔다. 포항 지진은 지난해 9월12일 경주 지진(규모 5.8) 이후 1년2개월 만에 일어난 큰 지진이라 충격이 컸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날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 지역 일부 시험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는 ‘수능 연기’ 카드를 꺼냈다.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성적 발표와 정시 일정 등도 차례로 일주일씩 늦춰졌다. 이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수능 연기 조처는 적절했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설마가 키운 화마,
제천 화재

22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두손스포리움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관, 가스안전공사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제천/김명진 기자 [e-mail]

사망 29명, 부상 37명. 지난 21일 오후 3시53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화재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을 앗아갔다. 화재를 키운 원인으론 2008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 2015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때처럼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건축 단계부터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소방당국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고 20명의 피해자를 낳은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출입문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 등도 드러났다. 이번엔 바꿀 수 있을까? 소방청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상황관리 등 소방활동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소방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과 소방차 등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다.

‘하늘의 지옥’ 된
타워크레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용인동부경찰서, 고용노동부, 용인시청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동원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전날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의 합동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용인/이정아 기자 [e-mail]

‘건설 현장의 기수’ 타워크레인은 이제 ‘하늘의 지옥’이 됐다. 올해에만 하늘로 출근했던 노동자 19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꺼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된 12월9일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이 앞으로 넘어져 7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어 9일 뒤인 18일에는 평택에서 또다시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는 등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랐다. ‘판박이 인재’, ‘안전불감증’, ‘공염불 대책’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은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후진국형 참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지난 18일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출근 뒤 아침 인사는 “조심해, 죽지 마라”였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4명의 신생아 가운데 3명의 혈액에서 나온 시트로박터 프룬디(시트로박터균)가 같은 유전자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선 밤 9시32분부터 10시53분 사이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의료계 초유의 사건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남짓 지난 지금까지, 사인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사망한 4명 중 3명에게서 동일 세균에 의한 감염이 확인됐고, 수액과 주사제 처치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살필 때,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 부실이나 의료과실에 무게가 실린다. 엑스레이 필름 좌우 반전, 신생아실 간호사 결핵 감염, 날벌레 수액 등 최근 몇년 사이 이 병원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의료과실도 함께 입길에 올랐다. 곧 확정될 3기 상급종합병원 명단에 이 병원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밀집사육이 낳은
달걀의 수난

농림부와 식약처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 25곳을 추가로 발표한 17일 경기도 양주시 한 농장에서 양주시청 직원들과 농장관계자들이 달걀 전량을 폐기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유럽에 이어 국내 달걀에서도 지난 8월 발견돼, ‘국민식품’ 달걀에 대한 불신이 한층 깊어졌다. 당시 정부가 진행한 농가 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 49곳 가운데 친환경 농가가 31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정부가 안전성을 입증한 ‘친환경’ 식품의 의미가 무색해졌다. 또 난각코드 오류 등 달걀 이력추적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은 유통 관리의 부실 문제를 드러냈다. 밀집사육으로 발생한 닭진드기 퇴치용으로 살충제를 써왔던 사실이 알려지며, 근본적 문제인 공장식 축산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살충제 사태까지 겪은 ‘달걀의 수난’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재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5일까지 전북·전남 농가 4곳에서 발견돼, 전국적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깜깜이 예산,
그들만의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오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깜깜이 예산’으로 그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특수활동비’의 부적절한 사용 행태는 올 한해도 세금을 내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지난 5월 국정농단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종결 직후 휘하 간부들을 데리고 부적절한 만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각자의 특수활동비를 서로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수활동비 자체가 굵직한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13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월 5000만~2억원씩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 이원종 전 비서실장도 특활비 수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여성·동성애
혐오를 혐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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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소수자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육군 수사가 진행됐다. 일부 기독교인들도 동성애에 대한 공격에 나서 논란이 됐다. 육군은 지난 4월 군형법을 빌미 삼아 사실상 성소수자 색출에 가까운 인권침해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수사를 벌인 육군은 성소수자 군인을 먼저 찾아낸 뒤 ‘항문 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92조의 6을 적용하는 식의 수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헌재 심판 때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기독교계와 보수정당의 공격을 받았다. ‘동성애 혐오’ 프레임에 밀려 김 후보자는 끝내 낙마했다.

인간의 탈을 쓴
어금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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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씨는 희귀병으로 어금니만 남은 상태에서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딸을 극진히 아끼는 아빠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어금니 아빠’로 불렸다. 딸 치료비로 많은 기부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 9월 자신의 딸에게 초등학교 동창을 중랑구 집으로 데려오게 해 수면제를 먹이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다음날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를 살해하고 주검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 이양은 친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네고 주검 유기를 도왔다.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 실패가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컸다.

두 소녀의
초등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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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명의 잔혹한 초등학생 살인극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지난 3월29일 김아무개(17·인천시 연수구)양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2학년 ㄱ(8)양을 유괴·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해 유기했다. 주검의 일부는 공범인 박아무개(18)양에게 건넸다. 1심 재판부는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가리켜 “그거 잡아왔어”라고 말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 축소에만 급급한 이들의 태도에 재판부가 소년법 대상에게 적용 가능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사건을 계기로 64년 만에 형사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에 나섰다.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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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마카오행 항공기를 타려던 45살 남성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다 숨졌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었다. 주검에선 대량파괴무기(WMD)로 분류되는 신경성 맹독 물질 브이엑스(VX)가 검출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은 발표했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공항 한복판에서 대낮에 화학무기를 사용해 벌인 ‘암살’은 충격적이었다. 말레이시아와의 외교적 대치 끝에 주검은 북한으로 보내졌고, 법정에 선 베트남 여성 용의자들은 “속아서 한 행동”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권력을 물려받은 지 6년 만에 수많은 숙청을 통해 권력을 굳혔다. 고모부 장성택에 이어 ‘잠재적 라이벌’인 이복형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