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청구권, 검찰 독점 깰지도 쟁점
• 제왕적 대법원장 ‘사법관료화’ 초래…“권력 분산” 거센 여론
• 임계점 다다른 소득불평등…“국가의 역할 강화 절실”
• 한국당 “경자유전 조항, 시대 안 맞다”
• 민주당·한국당이 평생 1·2등 하는 선거…‘득표율 따라 배분’이 민심
• 장관급 인사 ‘국회동의권’ 신설…분권·협치 열쇠로
• ‘제왕적 대통령’ 권한 나누기…‘총리 누가 결정하느냐’가 쟁점
• 지방자치 20여년…자치입법·재정·행정권 주자
• 시대가치를 전문에…촛불혁명 등 민주주의 역사 명시
• ‘국민’ 넘어 ‘사람’ 세우기…위험사회 ‘안전도 기본권’ 공감
• 31년만의 개헌, 낡은 틀 걷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