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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선진대안포럼 ‘더 나은 대안 더 좋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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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대안포럼 대토론회- 1부 대안을 향한 성찰
노무현 시대의 그늘
2006년 내내 진행될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의 첫 자리는 신년특집 대토론회였다. 지난해 12월23일 한겨레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해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에선 ‘대안을 향한 성찰’ 2부에선 ‘선진을 향한 대안’을 큰 주제로 잡았다. 진보개혁진영의 현 주소를 짚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 보았다.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선진대안포럼의 각종 학술대회 및 초청토론회의 기본적 문제의식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전체 11명 실행위원 가운데 김명인(인하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호기(연세대), 박명림(연세대), 양현아(서울대), 임지봉(건국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희연(성공회대), 홍성태(상지대) 교수 등 9명이 참석했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박태균(서울대), 이일영(한신대) 교수는 따로 발표문을 보내왔다. 포럼 실행위원은 아니지만 고병권(수유+너머 대표), 신정완(성공회대) 교수도 함께 참석해 인문학과 경제학 분야의 고민을 보탰다. 이 시대 진보개혁진영을 대표할만한 소장학자들의 열띤 토론 내용을 이틀에 걸쳐 나눠 싣는다.
김명인=노무현 정부는 87년 이후 민주개혁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그 말단에 위치하고 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훨씬 심화하는 단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 두 가지가 노무현 정부의 좌표를 말해주고 있다. 즉 민주개혁은 보수화·상투화하고, 신자유주의 개악은 고도화하는 상황의 한 가운데에 노무현 정부가 있다.
임지봉 교수 “사법권 독립 긍정적 친재벌화 개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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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건국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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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노무현 정부의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두번째 과제는 박정희 시대 이후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박정희식 발전국가 모델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외환위기가 왔고, 노무현 정부는 민주화 이후 새로운 발전모델을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심각한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기록적인 자살률과 저출산율 등은 민주화 이후 사회발전모델 구축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성태 교수 “노태우 정권 증보판 대중적 기대 배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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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 상지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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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완=노무현 정권의 최대 기여는 집권에 성공했다는 점이고 최대 문제는 임기가 너무 길다는 것이다.(웃음) 긴 임기가 문제인 것은 현 정부의 이념적, 정책적 콘텐츠가 약하고 집권기간 동안 무엇을 할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콘텐츠를 놓고 보면 개혁세력과 보수세력 모두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기득권 세력에게 ‘나는 지난 여름 네가 지은 죄를 알고 있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현 정부에 대해 ‘나는 너희가 지금 하는 닭짓(?)을 매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서로 상대의 실패를 꺼내는 전략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현 정부의 정책적 콘텐츠가 약하다는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이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이라는 조건 속에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호기 교수 “‘세계화’로 궁지 몰려 역사적 대타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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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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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개혁정부가 지속가능 하려면 역사적 타협이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에는 노동과 자본, 생태주의와 발전주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수준의 사회적·역사적 타협이 요구되며, 그 조정자는 여전히 국가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조정자로서 노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현연 교수 “세계화로 변명 안돼 민주개혁 자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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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연 성공회대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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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노무현 개인이 아니라 전후세대, 386 세대를 상징하는 리더십의 한계가 있다. 노무현 정부 리더십은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전환되지 못한 정치적 개혁주의 리더십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현된 것이 모두 정치의제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탓에 대중은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여기에 대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여전히 정치적 개혁주의에 머물고 사회경제적으로 전화하지 못했다. 저항의 미덕과 구별되는 통치의 미덕을 갖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통치가 미성숙한 탓에 기득권 세력들이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방어하는 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일영=노무현 정부가 좌파정부라고 매도되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책을 쓴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좌파적이라고 하면 효율보다는 형평,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좌파적 정책분야에서 성과를 낸 것이 없다. 현 정부에서 추진력을 받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정책과 혁신체제정책인데, 이것을 굳이 분류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좌파적으로 보였다면 핵심 인사 몇몇의 스타일 때문에 빚어진 오해일 것이다. 아마 노무현 정부에 ‘순진한 좌파’가 일부 끼어 있었을 텐데, 주류에 들어가 보니 전혀 좌파 정책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들어간 좌파가 수준이 낮았거나 우리 나라 좌파의 수준이 낮았거나 둘 중 하나다. 정리/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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