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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의 스냅샷
2018.06.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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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재빨리 찍은 사진’ ‘기억장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정치 현장을 재빨리 포착해 한 장의 인상적인 사진처럼 기록해보려 합니다.
정개특위 의원들 발언으로 본 ‘선거제 8월안 의결’ 이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종료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지정한 여야 4당은 8월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2019-08-28 18:12
40일간의 국회 정개특위, 3가지 관전 포인트
지난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새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정개특위의 연장된 활동시한은 8월31일까지로 이날부터 꼭 40...
2019-07-24 16:49
한국당, 정개특위 1소위원장 욕심내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혁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특위 활동에 시동을 걸었지만, 이번엔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산하 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
2019-07-22 20:40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의원정수 확대, 잇단 정치권 주장 왜?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인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_______ 야3당의 ‘의원정수 확대’ 주...
2019-05-19 18:47
정치권 ‘총리추천제’ 개헌 솔솔…그동안 어떻게 논의돼왔나
최근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 헌법개정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헌 주장의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제가 초래할 다당제 체제에 더 ...
2019-05-15 09:49
‘소방관 국가직’ 청원 20만 돌파…정작 국회 논의는 3년간 달랑 두번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 사흘 만인 8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해 공...
2019-04-08 17:38
선거제 개편, 민주당 ‘한국형 연동형 비례제’ 3종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제시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9-02-04 16:30
보수·진보 시민사회, ‘연동형 비례제·의원 확대’ 뜻 모았다
여야 5당이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열흘째에 농성을 풀었지만,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각 정당이 합의...
2018-12-19 17:12
선거제도 개혁, 의원정수 확대는 ‘논외’인가요?
국회에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만의 가장 큰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논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권이 부여된...
2018-12-05 18:04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 보호수준 미흡…EU 수준으로 높여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데이터베이스가 산업화 시대의 철광석...
2018-11-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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