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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onomy] 소득주도성장, 재정이 열쇠다
2018.06.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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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자 25명중 19명 “증세로 재정지출 확대”
초과세수 60조는 박근혜 정부 덕분
보유세 개편안 우선 과제로 ‘공시가격 현실화’ 꼽아
재정지출 확대 재원 “보편 증세로” 40% “핀셋 증세로” 36%
넉넉한 세수에 취했나…조세개혁 속도 갈수록 굼떠
나랏빚 강박증에…소득불평등 줄일 돈 있는데 ‘구두쇠 재정’
각자도생 ‘84만원 인생’…정부 손길 안닿는 중년 빈곤층
‘근로장려금’ 문턱 낮춰 빈곤층 지원…‘한국형 실업부조’ 통해 구직 도와야
[단독] 내년에 짜는 2020년 예산부터 ‘소득 재분배 효과’ 우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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