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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06 04:59 수정 : 2018.07.11 11:31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주 52시간 노동 관련 집담회 참석자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용쾌 인천공항지역지부 보안검색지회 정책국장, 서우석 민주한국공항지부 홍보부장, 오정진 인천항보안공사 지부장, 이재복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 홍현진 전북버스지부 정책교육실장, 정홍근 전북버스지부 수석부지부장, 김학일 한국가스공사지부 산업안전국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탈출! 과로사회] 공공부문 노동자 집담회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주 52시간 노동 관련 집담회 참석자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용쾌 인천공항지역지부 보안검색지회 정책국장, 서우석 민주한국공항지부 홍보부장, 오정진 인천항보안공사 지부장, 이재복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 홍현진 전북버스지부 정책교육실장, 정홍근 전북버스지부 수석부지부장, 김학일 한국가스공사지부 산업안전국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공항이나 철도 등 공공 부문에서는 ‘교대제 근무’ 개편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24시간 영업이 이뤄져야 하는 이런 곳에서 사용자 주도의 교대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근무 일정이 불규칙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교대제 노동이 노동자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대제 개편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한겨레>와 공공운수노조의 노동시간 단축 집담회에 참가한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상한을 지키기에 급급해 교대제를 개편하다보니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주 68시간 상한을 꽉 채워 교대제를 운영하던 공공분야 다수의 교대제 사업장은 최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무리하게 조를 쪼개 교대제를 다시 편성했다. 그 결과 한개 조의 인원이 줄어 각 노동자가 느끼는 노동강도가 강해진데다 밤 늦게 퇴근한 뒤 5∼6시간 뒤에 다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등 근무 일정이 불규칙해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 친화적인 교대제 개편의 핵심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휴식의 길이와 질이 중요하다. 공공운수노조의 기본적 요구 사항은 교대 근무와 근무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35시간의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측가능한 근무 일정도 중요하다. 교대 일정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마구잡이로 조정되지 않고 정례화 되어있어야 노동자가 스스로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친화적 교대제’ 마련을 위해서는 교대제 편성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교대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교대제 편성 과정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윤이 아니라 노동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교대제 개편에 임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꼭 교대제가 필요한 사업장인지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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