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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미완의 사법개혁’…사무총국 권력 집중 못깨
• 판·검사 대부분이 노조 가입 ‘불공정 감시’
• 프랑스 법관 징계위원 과반이 외부인사…결과는 누리집 공개
• 성소수자 대법관, 그 바탕엔 ‘다양성 추구’ 법관지명위 정관
• “법원은 보통사람이 오는 곳”…시민들이 만드는 뉴욕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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