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검찰개혁 첫 단추는 대검 중수부 폐지 / 백혜련

백혜련 변호사·전 대구지검 검사

외부로 표출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와보니 이제 검찰개혁 문제가 정치권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로서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을 너무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무죄판결 등 계속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결과를 보는 마음은 검찰을 떠난 지금도 씁쓸하기만 하다.

최근 검찰개혁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 인사제도의 개선,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 직선제, 지역검찰제, 법무부 문민화 등 갖가지 검찰개혁 방법론이 대두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는 예전부터 검찰개혁 과제로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 직선제, 지역 검찰제 등은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논의들이다.

사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귀결점은 무엇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검사 인사제도의 개선이다. 그러나 검사 인사제도의 개선은 제도의 개선이 있다 하여도 정착을 위해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는 이 정권하에서는 당장 실시하기도 어렵다. 새롭게 제기된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 직선제, 지역 검찰제 등은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권력의 분산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검찰의 정치성 강화, 지역권력과의 유착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라고 생각한다.

대검 중수부는 그간 끊임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되어왔고 이 정권 들어와서는 결국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자초함으로써 이미 ‘폐지’에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부로 표출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검 중수부 폐지는 새로운 기구의 제정이나 후속 법규의 개정 등이 별로 필요치 않고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만으로 그 결과를 손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기에 매우 적절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한 대검 중수부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의 공백을 없애고 검찰권력을 견제함과 동시에 더 철저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검찰개혁 과제이다.

그동안 검찰개혁이 수차례 추진되어 왔지만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검찰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막강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지형은 항상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기이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검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를 강도 높게 추진하였지만 결국 대선자금 수사를 기화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방법과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지나가기 전에 ‘대검 중수부 폐지’라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부터 끼워야만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백혜련 변호사·전 대구지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