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취업상담 10분의 놀라운 효과 / 노용진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취업애로계층 돕는 서비스 열악…
상담시간만 늘려도 취업성공률이
껑충 뛰고 실업급여 수급은 줄었다

일자리와 복지 문제가 최고의 화두이다. 통계상의 실업률은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중고령층의 고용불안, 장기실업자의 구조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어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일자리 부족의 주된 원인이 수요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궁극적 해결도 일자리 창출형 산업구조의 개발이나 고용구조의 변경, 근로시간의 단축 등 수요 쪽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올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이라는 산업화시대의 낡은 공식을 넘어서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한 특단의 독립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그 한가운데 고용서비스의 확충이 자리잡고 있다.

고용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기능을 담당해왔지만, 최근에는 취업애로계층에게 심층적 상담과 적절한 직업훈련 제공 등 직업지도 기능으로 확대되어 왔다. 고용서비스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장기실업자와 취업포기자 등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부족 문제가 장기화되면 실업 문제가 청년층이나 중고령층, 장애인 등 취업애로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그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실업 문제의 구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징후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이들 취업애로계층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구직 의지와 구직 능력을 북돋우는 기능이 요구되는데, 그 역할을 고용서비스가 담당하게 된다. 사회는 취약계층의 빈곤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를 제공해야 하지만, 복지가 그들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도록 고용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용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지금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수급의 행정업무에만 허겁지겁하고 있다. 얼마 전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직원 1인이 하루에 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통상 70∼80명, 많을 때에는 100명에 달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센터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7887명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 턱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흥미로운 실험 결과 하나가 발표되었다. 서울고용센터에서 기존에 3~5분 정도 이루어졌던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상담 시간을 10~15분으로 늘렸더니 그들의 취업성공률이 27.8%에서 41.4%로 껑충 뛰었고 실업급여 수급일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그것이다. 이 시범적 실시를 전국 81개 고용센터로 확대할 경우 1년 동안 실업급여의 순 절약 금액이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최석현 박사는 분석하고 있다. 15분도 여전히 짧은 상담시간이지만 이처럼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데, 그것은 역으로 우리나라 고용서비스가 그만큼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열악한 만큼 한계효과가 높은 것이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고용서비스 인프라의 확대가 수지맞는 투자가 아니겠는가?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