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프리즘] 일사부재의와 낙장불입 / 정의길

정의길 국제부문 선임기자

이명박 정권의 언론법 밀어붙이기는 나로 하여금 과거 우리 국회의 날치기 처리 주역, 그리고 사기도박꾼들을 존경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이 속한 곳의 최소한 기본규칙을 존중하기 위해 얼마나 분투하고 번민의 밤을 보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22일 국회에서 방송법 의결 상황은 3단락으로 요약된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어! 통과가 안 됐네.”→“그럼,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동네 꼬마들의 홀짝 쌈치기, 양로원 할머니들의 점10 고스톱, 직장인들의 김밥·떡볶이 내기 사다리타기도 그러지는 않는다. 방송법 의결 상황을 꼬마들의 홀짝 쌈치기에 비유하면 이렇게 된다. “까봐!”→“어! 내가 못 먹었네.”→“그럼, 다시 접어.” 구슬주머니로 머리를 맞고, 쌈치기 동네에서 영원히 왕따당할 짓이다.

중·고교 사회 시험에 잘 나오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별게 아니다. 쌈치기, 고스톱, 사다리타기에서도 결과가 나왔으면 받아들여야지, 다시 하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는 원칙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바둑으로 치면 일수불퇴이고, 화투판이라면 낙장불입이다.

화투장 뒤집고 나서 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화투장 뒤집어서는 안 된다. 동네 축구에서도 자책골 넣었다고 무효라며 경기 다시 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 경기에서 구경하던 동네 친구들이 간간이 운동장으로 들어와 부정선수로 뛰었는데도 그랬다면, 더욱 할 말이 없게 된다. 지금 한나라당은 그런 동네 축구 상황을 연출해 놓고도, 연장전 선언하고 텅 빈 경기장에서 골 넣고 이겼다고 하는 꼴이다.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용적 다수는 절차적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를 보호하는 기술적 절차도 될 수 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이다. 필리버스터의 원어인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는 해적·약탈자란 뜻이다.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것으로라도 소수를 보호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에 의회에서는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미국 의회의 최장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자유와 인권을 상징하는 민권법안을 놓고 이뤄졌다. 보수파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은 1957년 민권법안을 저지하려고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해서, 기록을 경신했다. 1964년에도 민권법안을 저지하려고 보수파 의원들이 돌아가며 75시간 동안 연설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의사결정의 절차적 과정은 존중하는 것이다.

사기도박꾼도 도박판의 승부 결정 규칙은 존중한다. 자신이 도박판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한국 국회의 오랜 전통인 날치기도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존중 때문에 나온 것 같다. 찬성 의원 수를 반올림한 사사오입 개헌, 회의장 바꾸기 전술을 선보인 3선개헌 발의, 의장이 방청석에서 등장한 지난 96년 노동법 통과 등 신기원을 이룩한 날치기도 의결정족수 충족에 대한 존중은 있었다.

그때 그 주역들이 방송법 의결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번민했던 날치기 통과의 노력에 허탈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허튼 노력을 하고 욕은 욕대로 먹었다고 할 것이다. 사기도박꾼들은 분노할 것이다. 영화 <타짜>를 보니, 사기도박하다가 걸리면 손목을 잘라버리던데, 대놓고 규칙을 어기면 무엇을 자를까?

사기도박판만도 못하고, 과거의 날치기를 그리워하게 하는 국회의 방송법 밀어붙이기. 민주주의의 조종이 정말 울리고 있다.

정의길 국제부문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