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칼럼] 2007년 10월 현재 사회윤리 기상도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칼럼

2007년 10월27일치 <한겨레> 기사 중에서 공직자나 사회윤리에 관한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만원대의 저녁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②국세청 상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소환 시기는 다음 주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③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연예기획사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드라마 제작진의 밥값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방송> 프로듀서 김아무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④대법원 2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부인 정아무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⑤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는 2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자 재단법인 순복음교회 이사장인 조용기 목사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⑥집에 60여억원의 괴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당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일본에서 귀국해 26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⑦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6일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⑧대통합민주신당은 26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시장 때 추진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 사업과 관련해, 특혜분양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 5명과 ㈜한독산학협력단지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루치의 기사 중에서 이렇게 많은 공직자 또는 사회적 윤리에 관한 사건들이 보도되었다. 일부는 고발되었거나 조사 중인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것도 있다. 단순히 고발되었다고 아직 그것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사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한가 하는 것이 선진국의 징표가 된다.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으로 진입하기에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시대의 화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 있다. 사회가 투명하고 책임지는 구조와 분위기가 되면 그만큼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되기 마련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곳에서 부패는 독버섯처럼 피어나며 부실하고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꿈틀거린다. 우리보다 앞선 사회라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힘들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아래서 국가투명성위원회가 생겨나고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공직자윤리강령이 선포되고 행정혁신이 지속되었다.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비롯한 거대 부패들이 근절되고 정부의 정보공개가 많이 확대되었다. 특히 5년 전만 해도 벌어졌던 ‘차떼기’ 같은 부패 사례가 이제 다시 재연되리라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큰 역사의 진전을 이룩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2007년 10월27일 하루치 신문에 보도된 공직자와 사회지도자들의 ‘윤리 기상도’는 아직 흐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기상도를 ‘맑음’으로 고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경주되어야 한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