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전쟁 보좌하는 기업 / 신기섭

신기섭 논설위원

유레카

이라크 상황이 날로 혼란스러워지면서 미국에서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어쩌면 미국 정부가 책임의 일부를 민간 기업에 떠넘길지도 모르겠다. 이라크에서 지휘관의 참모 업무까지 기업이 깊숙이 관여하는 탓이다.

미국 민간단체 기업감시(corpwatch.org)가 최근 공개한 내용을 보면, 미군은 이라크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을 보좌하는 일까지 민간 기업에 맡긴다고 한다. 최종 의사 결정과 전투를 뺀 모든 전쟁 업무에 기업들이 참여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이라크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업무를 요약하면 이랬다. “(군수·에너지 기업) 핼리버튼이 음식을 만들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토목 기업) 벡텔이 도로와 학교를 고치고, (토목·보안 기업) 딘코프가 경찰을 훈련시키고, (보안 기업) 블랙워터가 보안을 책임진다.”

여기에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까지 민간의 몫이 됐다는 것이다. 이 업무의 대표 기업은 ‘엘스리(L-3)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한다. 군수 관련 기업인 이 회사는 자회사 세 곳을 통해서 이라크 미군을 돕고 있다. 지에스아이(GSI)라는 자회사는 정보 수집·분석 전문가들을 제공하고, 타이탄이란 자회사는 군 작전에 필요한 통역 업무를 맡고, 엠피아르아이(MPRI)는 이라크 핵심 부처에 파견할 군사고문관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른 배경을 두고 전직 군 정보 관련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군 정보 관료들은 무능하다. 많은 장교들은 실제 현장 업무를 관리할 능력이 없고, 상당수는 논란에 휘말릴 만한 일을 두려워한다.” 국군의 작전 능력을 키우지 못한 책임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계속 맡기자고 목소리 높이는 한국의 역대 국방장관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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