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PSI, 볼턴 / 한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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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정권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시절 존 볼턴(58)은 유엔이 주도한 사상 첫 다자간 포괄군축 협상인 생물학무기회의(BWC) 제5차 제네바 검토회의(2001년)를 무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때 그가 이끈 미국 대표단은, 미국 무기공장들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가 미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 우겼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에 그토록 반대했건만 관철되지 않자 미군 범죄자를 기소 대상에서 빼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각국을 압박해 숱한 양자 협정을 따로 맺어 김을 뺀 부시 정권 정책을 주도한 것도 볼턴이었다. 그는 2002년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걸림돌이었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호세 부스타니 의장을 쫓아내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유엔 간부)를 저질렀다.

지난해 그가 유엔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되자 세계가 우려했고 미국 안에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원조차 반대해 그 자리에 앉기까지 몇 달이나 논란을 빚었다. 그의 유엔관은 이렇다. “유엔 따위는 없다. 있는 건 국제사회뿐이며, 그것은 유일 초대국인 미국이 통솔한다.” “유엔본부 건물 최상층 10개 층(사무총장 등 간부들 집무실이 있다)이 없어진다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미국의 공세적 패권주의를 주도해온 골수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볼턴. 네오콘들의 ‘새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보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 국가안보를 위한 유대인기구 등에 깊숙이 관여했다. 2003년엔 6자 회담 미국 쪽 대표단의 일원이면서 협상 상대인 북한을 “지옥 같은 악몽”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학한 독재자”로 욕했다가 북한한테서 “인간 쓰레기” “흡혈귀”라는 반격을 당했다. 2003년 3월31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창안해낸 이도 볼턴이다. 그가 지금 그 구상의 중심에 있다.

한승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