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미국 중간선거 /신기섭

신기섭 논설위원

유레카

오늘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은 이례적으로 외교정책 문제라고 한다. ‘국제 정책 성향 프로그램’(PIPA)의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1%가 새로운 외교정책을 추구할 인물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정책 때문에 테러공격 여지가 커졌고 국제친선이 악화됐다는 의견도 각각 60%, 78%에 이른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명한 거부인 셈이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크게 고전할 듯한데, 막상 판세는 꼭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지만 압승까지는 어림없다. 5일 현재 <뉴욕타임스> 분석으로 상원 3곳, 하원 16곳인 경합지역을 민주당이 모두 이긴다고 해도, 결과는 상원 51 대 49, 하원 230 대 205 정도로 예상된다.

미국인들이 막판에 균형 감각을 발휘해 일당 독주를 견제하는 걸까? <다수의 폭정>을 쓴 하버드대 법대의 라니 구니어 교수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비례대표제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소선거구제 때문에 사표가 많고 그에 따라 유권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나눠먹기식 선거구 조정으로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고 말한다. 그는 “현역 의원들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구 구분을 절묘하게 한 덕분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 미리 결정할 수 있다”며 “정치인들이 통제하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야말로 ‘진짜’ 선거”라고 주장한다.

역대 선거 결과는 그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1974년 선거에선 민주와 공화의 의석 수가 291 대 144, 82년엔 269 대 166으로 꽤 벌어진 반면, 94년 이후엔 어느 쪽도 200명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변화가 적은 선거제도는 기존 질서를 강화하면서 유권자의 힘을 약화시키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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