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미쓰야 계획 / 한승동

한승동 기자

유레카

한반도 유사시 일본행 난민이 10만~15만명 정도 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추산하고 있다고 지난 5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일본이 지난해 12월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한 한반도 유사 사태 대응 ‘공동작전계획’에도 난민대책이 포함돼 있다.

‘공동작전계획’은 한반도와 일본에서 유사 사태가 동시병행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까지 상정한 2002년의 미·일 공동 ‘개념계획’인 ‘5055’를 ‘실전용’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 사태 대응책은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1999년 주변사태관련법 제정으로 일단락지었는데, 미군이 출동하면 일본이 도로와 항구, 비행장 등 지자체와 민간의 시설과 인력을 동원해 ‘후방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일본 유사 사태 때는 자위대와 미군이 미사일방어(MD)를 가동하고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까지 상정한다.

공동작전계획은 상황에 따라 자위대와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제2의 한국전쟁은 미·일 합동군의 북한 공격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이나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군 지휘 아래 들어간다. 미군 지원이란 미명 아래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고 한국군은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미일안보동맹 틀을 만든 에이(A)급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 사토 에이사쿠 총리 때 방위청 장관을 지낸 고이즈미 준야(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아버지) 등 방위청 간부들이 1963년 미국 지원 속에 만든 ‘미쓰야 계획’이 바로 그런 사태를 상정했다. 1965년 폭로된 미쓰야 계획은 미국이 동아시아 개입을 위해 일본을 군사적 대리자로 내세우고 한국과 대만을 거기에 묶어(미쓰야=세개의 화살) 한반도와 만주 점령까지를 염두에 두고 짠 작전계획이었다. 미일의 공동작전계획은 미쓰야 계획의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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