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땅 / 함석진

함석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유레카

가지려는 것을 인간의 내재된 욕망으로 인정하면 그 끝은 없는 것일까? 질주하는 본능만 살아 있는 것 같은, 그 이름의 ‘전차’는 멈출 수 있는 것인가?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 이 상투적인 질문은 늘 우리 주위를 맴돈다.

더 가지려는, 가진 이들의 경계 없는 탐욕만을 확인해가는 고단하고 천박한 이 한국 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탐욕의 제1 대상은 땅이고, 그 땅을 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단다. 탐욕의 흔적을 날마다 추적하기도 바쁜 신문은, 불안한 서민들의 내일을 위한 그의 정책과 비전을 요구하고 따져볼 겨를조차 없어 보인다.

19세기 미국 기독교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헨리 조지는 〈사회 문제〉와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통해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토지를 사유할 수는 있지만 사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제성장의 결과로 토지에서 발생한 노동 없는 이익은 세금으로 모두 환수해 빈부의 격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책은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에게 아예 사적소유권으로부터 토지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이후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우화적 단편을 남겼다. 걸어갈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주인공은 걷다가 걷다가 지쳐 죽었고, 그가 결국 얻은 건 그의 키를 조금 넘는 길이의 묻힐 땅 2m였다.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인도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 중에서 ‘노동하지 않고 얻는 부’를 최악으로 꼽았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원희룡 의원이 최근 ‘1가구 1주택 운동’을 주장했다. 밑도 끝도 없는 ‘정치적 수사’로도 읽히지만, 말을 조금 바꾸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예외 없는 1가구 1주택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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