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그린 뉴딜 / 권태선

권태선 논설위원

유레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 이래 서방에서는 그린 뉴딜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2050년까지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줄이고, 2025년까지 미국 전체 에너지의 2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오바마는, 지난주말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취임 후 2년 동안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면서 그 분야로 “바람 농장, 연료절약형 자동차, 대체에너지 기술” 등을 거론했다.

물론 환경거품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오바마의 계획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을 지나치게 강력히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업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곳은 미국뿐이 아니다. 영국은 1000억달러를 투자해 2020년까지 풍력발전소 4000여곳을 건설해서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재생에너지 연구기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유엔환경계획 집계로, 2006년 전세계적으로 1000억달러에 머물던 재생에너지 쪽 투자가 2007년엔 1600억달러로 늘어났다. 지난 몇 해 사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230만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햇빛발전이 가장 앞선 독일은 26만개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독일은 현재 1조3700억달러 수준인 환경 관련 상품과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갑절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새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투기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 실패뿐만 아니라 자원을 남용하는 성장전략도 현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환경론자들은, 지금이야말로 전지구적인 그린 뉴딜을 통해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런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져 아직도 대운하 망령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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