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기회와 복지 / 김지석

김지석 논설위원실장

유레카

자유와 평등은 민주사회의 전제이자 핵심 가치다. 평등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균등한 대우, 각자의 고유한 생활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일컫는다. 곧, 평등은 사회 구성원 각자가 개성을 발전시키고 고유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일치한다. 자유는 스스로 고유한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럴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 민주사회 구성원은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라는 면에서 평등하다. 아울러 평등한 사회 속에서만 개인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수의 능력이 충분히 또는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전체의 행복과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구성원들이 권력자원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자원에는 지식, 건강, 경제적·사회적 보장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복지정책이 중요하다. 필수 권력자원에 대한 기회를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의 혜택은 어려운 사람이나 특수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이런 보편적 복지라야 구성원 모두의 평등과 자유를 신장시키고 정책 생명력도 커진다.

중도개혁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최근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내놓고 당원 토론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초안은 3대 가치의 하나로 ‘더 많은 기회’를, 그리고 두 가지 발전전략의 하나로 ‘기회의 복지’를 내세운다. 그런데 여기서 기회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가 되지 못하고, 복지는 다른 발전전략인 ‘포용적 성장’의 보완물에 머문다. 심각한 개념 왜곡이자 ‘개혁’ 정당의 방향 상실이다. 토론 과정에서 진지한 재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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