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XYZ 사건 / 여현호

여현호 논설위원

미국 독립 직후엔 공해상에서 미국 선박이 프랑스 함정에 나포되는 일이 잦았다. 존 애덤스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고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맺겠다며 1797년 특사 세 명을 파리로 보냈다. 하지만 의회 승인도 없었고, 프랑스 쪽 의사를 타진한 것도 아니었다. 프랑스의 반응은 냉담했다. 외상 탈레랑은 공식 접견을 거부했고, 대신 협상에 나선 탈레랑의 보좌관 세 명은 전제조건으로 차관 1천만달러와 탈레랑에 대한 뇌물 25만달러를 요구했다. 이런 내막을 담은 외교문서가 폭로되자, 미국에선 격렬한 반프랑스 기류가 일었다. 그 뒤 2~3년 동안 프랑스와는 선전포고만 없었을 뿐 사실상 전쟁 상태가 이어졌다. 당시 미국 쪽 외교문서가 탈레랑 보좌관들의 이름을 숨긴 채 X·Y·Z로만 표기한 것을 따 ‘XYZ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연방파 정부는 이런 기류를 오히려 적극 활용했다. 군비 확장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해군성을 신설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1798년 6, 7월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체포·구속·처벌할 수 있게 한 귀화법과 적국인법을 통과시켰다. 이때 함께 통과된 보안법은 대표적인 정치 악법이었다. 정부 전복을 기도하거나, 정부·의회·대통령을 허위 또는 악의적으로 비판한 내국인까지 투옥할 수 있게 했다. 법의 유효기간도 중간선거와 대통령선거 뒤인 1801년까지였으니,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막기 위한 것임이 분명했다. 실제로 이 법으로 공화파 언론인 25명이 투옥되거나 벌금형을 받았고, 공화파 계열의 언론·출판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 체류 일정을 여러 차례 연장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려 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불투명성은 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번 일이 개운치 않은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여현호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