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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20 18:03 수정 : 2009.10.20 18:03

오태규 논설위원

세계경제 지배체제가 요동을 치고 있다. 지난해 일어난 세계 금융위기가 불러온 지각변동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973년 미국 달러의 금 태환 정지에 따른 변동환율제 실시와 석유 위기를 계기로, 75년 세계경제의 큰 틀을 조정하기 위해 탄생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의 주요 7개국(G7) 체제가 쇠퇴하고, 새 체제 구상들이 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내년 우리나라가 개최하고, 내후년부터 정례화하는 주요 20개국(G20) 체제이다. G7(또는 러시아를 포함한 G8)이 초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의 이익만 대변해왔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20개의 나라로 구성된 G20은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쌍벽으로 등장한 중국의 존재감과, 조만간 발효될 리스본조약을 통해 단일한 정치공동체로의 출범을 눈앞에 둔 유럽연합(EU)의 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 이달 초 터키 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제의했다는, 미국·중국·유럽연합·일본의 주요 4개국(G4) 회의 신설 구상이다.

이 구상이 자리를 잡기까진 G7의 4개국에서 1개로 몫이 줄어들 유럽연합의 불만과, 관리통화체제를 취하고 있는 중국의 사정 등으로 상당한 조정기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달러 약세의 추세 속에서 위안·유로·엔을 포함한 복수 기축통화 시대의 도래가 급부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럴 경우, G20은 G4의 들러리로 전락하기 쉽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유치에 취해 있지 말고, 큰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이다.

오태규 논설위원 oht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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