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구럼비 발파 / 한승동

해군이 기어이 제주 강정마을 해안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을 강행했다. 노엄 촘스키 교수는 이제 강정마을이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위한 지구 차원의 장대한 싸움터가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고문에서 그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미국의 의도와 무관할 수 없다며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안보위기를 초래할 제주기지 건설에 반대했다. 그는 중국이 만일 미국 근해 어딘가에 기지를 건설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3차 대전을 부를 뻔했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은 어찌했던가.

제주기지 건설과 미국은 무관하다는 이들은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제주에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을 전진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법이라면 역시 중국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오키나와에 미군기지를 둬선 안 된다. 오키나와는 대만 때문에 미사일을 집중배치한 중국 저장성에 제주도보다도 더 가깝다. 또 그런 논법이라면 서해 건너 중국군 기지들과 빤히 마주보는 평택에 대규모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평택기지 건설이 북쪽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또 국방비를 대폭 줄여야 할 미국이 태평양 해군전력 증강을 노린 제주기지 건설을 추진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위키리크스 공개 미국 외교문서는 100억달러가 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93%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미국대사 얘기를 담고 있다. 주일·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대지 않는다. 오키나와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 이전 문제와 미국령 괌으로의 철수 문제를 둘러싼 미-일 간의 줄다리기를 봐도, 미국은 국방비를 줄일지라도 태평양 해군전력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제주 4·3항쟁 비극이 미 군정기에 발생한 사실을 미국은 잊지 말기 바란다.

한승동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