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컨택터스와 블랙워터 / 김종구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 사태를 보며 많은 사람이 이라크 전쟁 당시의 민간군사회사 블랙워터를 떠올린다. 경찰(군)에 뒤지지 않는 무기와 장비, 공권력(정규군)을 대신하는 무력행사, 무자비한 인권침해와 각종 불법행위 등이 너무나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2006년 이라크 바그다드 민간인 총기 학살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블랙워터는 그 뒤 ‘Xe 서비스 LLC’로 이름을 바꿨다가 지난해 12월 ‘아카데미’(Academi)로 다시 간판을 바꿔달았다. 며칠 전 미국 법무부는 이 회사가 17건의 무기 밀수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75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끊임없는 사고로 블랙워터가 널리 알려졌으나 그쪽 업계에는 이지스 디펜스 서비스, 다인코프 인터내셔널 등 쟁쟁한 다른 업체들도 많다. 최근에는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고 초국적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들은 ‘국제 안정화 작전 연합’(International Stability Operations Association)이라는 단체까지 결성해 공통의 이익 실현을 위해 뛰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9년 4분기 동안 미국의 10개 주요 민간군사회사들이 쏟아부은 로비자금만 2700만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전쟁의 민영화’ 현상을 두고서는 서구 학계에서도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잇따른다. 케빈 오브라이언이라는 학자는 민간군사업체 번창을 “신자유주의의 궁극적 표상”이라고 못박는다. 인권침해와 국제 안보에 대한 악영향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국제적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학계에서는 지적한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금지가 어렵다면 규제 강화를 통해 투명성과 합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구의 민간군사업체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가 경비용역업체 문제를 다룰 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 많다.

김종구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