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퀴즈-한국의 표현의 자유 / 김종구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해마다 국가별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 지난 5월에 ‘2012 언론자유 보고서’가 나왔고, 최근에는 인터넷 부분만 따로 떼어내 조사한 ‘2012 인터넷상의 자유 보고서’도 발표했다.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을 계기로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다음의 문제를 만들어보았으니 한번 풀어보시길.

1. 이 보고서는 언론 자유의 정도에 따라 각 나라를 자유 / 부분 자유 / 부자유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어디에 포함될까? ①자유 ②부분 자유 ③부자유

2. 인터넷상의 자유만을 떼어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군에 속할까? ① 자유 ②부분 자유 ③부자유

3.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가 강등됐다면 어느 해 보고서부터일까? ①2005년 ②2008년 ③2011년 ④2012년

4. 2012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197개국 중 한국의 순위는? ① 31위 ②43위 ③54위 ④68위

5. 우리나라보다 언론 자유 순위가 앞서는 나라는? ①이스라엘 ②우루과이 ③자메이카 ④코스타리카

6. 인터넷상의 자유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①우간다 ②우크라이나 ③브라질 ④케냐

7. 위 6번에 열거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자유가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 나라는?

정답. 1-②, 2-②, 3-③, 4-④, 5-①②③④, 6-①, 7-②③④.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후퇴할 대로 후퇴한 언론 자유 성적표다. 이번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의 언론 자유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김종구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