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프리 라이더 / 정영무

한국의 평균적인 생활인이 평생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11년 조세 총액 212조원에 세금이나 다름없는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합친 금액은 277조원에 이른다. 이를 4900만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566만원꼴이다. 80살을 평균 수명이라고 보고 80년 동안 해마다 현재 가치로 이만한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평생 내는 세금은 4억5280만원이다. 5억원에 가까운 큰돈이다. 물론 납세액은 개개인의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30~40대라면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은 간접세 비중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절대 규모로 보면 간접세가 많은 편이 아니다. 간접세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 대상인 직접세 수입이 적은 탓이다.

직접세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취약한 소득세 수입이다. 법인세 세수는 주요 국가들 대부분 국내 총생산의 2~5% 범위에 있다. 반면 소득세 수입은 4~15%에 걸쳐 차이가 크다. 글로벌 환경의 법인세에 비해 소득세는 국내 정치에 좌우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이지만 소득세 비중은 절반에 못 미친다. 따라서 소득세 몇푼 오른다고 세금폭탄을 갖다붙이는 것은 언어폭력에 가깝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 또한 제대로 걷어야 한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프리 라이더>에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경제 규모가 비대해졌는데도 세수가 적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자산경제가 국내총생산으로 대표되는 생산경제의 7배를 능가하지만 세금은 생산경제의 4분의 1도 되지 않아 무임승차를 하는 셈이다. 그는 부동산 등 자산경제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탈루 소득을 잡아내면 직장인들의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도 50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정영무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