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오바마케어 / 정영무

미국 연방정부 폐쇄 위기의 진앙인 오바마케어는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1965년 노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도입한 이래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다. 미국 직장인들은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5살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메디케어, 생계곤란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도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과 정부 지원에서 빠지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다.

미국은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전체 인구의 17%인 5000만명 정도가 무보험 상태에 노출돼 있다. 미국 중산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직 자체라기보다 실직에 따른 건강보험 상실이라고 한다. 민간 건강보험은 비싸고 건강보험 없이 질병에 걸릴 경우 파산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을 사귈 때 건강보험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아이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부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하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미국의 진보세력이 꼭 이뤄야 할 최우선 정책으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국민 대다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일단 여기서 성공하고 나면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불평등을 고치는 더 광범위하고 어려운 임무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든다.

공화당은 의료개혁이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로 많은 사람이 의료혜택을 맛보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내년 1월로 예정된 출범 전에 저지해야 한다는 강박감도 작용하는 듯하다. 다큐멘터리 <식코>로 미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했던 마이클 무어 감독은 ‘건강보험 개혁은 공화당원들의 생명도 살릴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영무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