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물가안정 목표제 / 이경

한국은행은 최근 ‘2014~15년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가 올해 1.4%, 내년 2.4%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 전망 때보다 0.5%포인트, 0.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상승률은 1.3%였다. 이런 전망이 맞으면 물가상승률은 한은의 2013~15년 중기 물가안정 목표(2.5~3.5%)를 밑돌게 된다. 한은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어서 신뢰 손상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한은은 2004~06년에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일컫는다. 목표치는 특정 수준(3.0% 따위)이나 범위(2~3% 따위)로 제시되고, 기간은 중기, 장기 또는 1년 단위로 적용된다.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정도면 물가가 안정됐다고 여길 만한 수치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협의해 정한다.

뉴질랜드가 1990년 처음 채택한 물가안정 목표제는 나름대로 효용이 인정돼 영국·스웨덴 등 31개국 중앙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다.(한은 자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도입한 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 지표로 삼아 적용 기간 3년 단위의 중기목표제를 시행중이다. 일본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내부적으로 목표를 세워 운용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임을 많이 잃었다. 중앙은행들이 물가에 초점을 맞춘 채 자산가격 거품 등을 소홀히 하다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목표제를 손질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다. 국내총생산을 목표로 삼거나, 아예 목표제를 없애자는 주장마저 나온다. 중앙은행의 책무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가안정 일변도인 경우가 많은데, 고용안정과 금융안정 등을 포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경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