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국제통화기금의 변신 / 이경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만 해도 우리는 경제를 운용하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 곧 ‘워싱턴 컨센서스’는 몇 가지 ‘주문’으로 나타났다. △통화·재정정책과 관련해 단순한 규칙만 적용하면 (경제)안정이 보장될 것이다. △규제 완화와 사유화가 성장과 번영을 촉발할 것이다. △금융시장이 자원을 가장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하고 스스로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것이다. … 이런 생각은 (금융)위기와 함께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는 우리 뒤편으로 밀려났다.”

2011년 4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강연에서 한 말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정책기조로 삼아온 국제통화기금 대표가 이 기조의 파산을 선언했다. 기금의 변신을 예고한 것이다.

실제로 스트로스칸 총재의 강연을 전후해 기금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총재와 같은 프랑스인인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여기에 앞장섰다. 기금은 그해 거시경제학의 재검토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열어 방향 전환을 꾀했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개입 필요성을 내세우는 케인스주의적 관점을 다졌다.

기금은 불평등 문제에서 새로운 접근을 했다. 불평등은 성장에 해로울 수 있으며,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재분배가 성장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불평등이 확대된 데는 노조 조직률 하락이 한몫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또한 기금은 국가간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데 반대하던 입장을 거둬들였다. 얼마 전에는 국가부채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나라에 따라서는 부채를 갚는 대신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여가는 게 낫다는 내용이다. 모두 기금에 대한 통념을 깨는 얘기들이다.

그럼에도 변신은 아직 미흡해 보인다. 기금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서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그리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경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