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재벌그룹 소유-지배구조 / 이경

“재벌은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을 주도한 기업조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재벌 기업들의 성공은 재벌이라는 한국식 기업집단 조직의 전반적 효율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 시스템이 야기하는 문제와 비용이 상당하다.”

보수적 재벌개혁론자인 신광식 연세대 겸임교수가 지난달 초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대가 함께 연 재벌문제 토론회에서 한 얘기다. 신 교수의 ‘재벌 시스템이 야기하는 문제와 비용이 상당하다’는 진단은,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창업자 가족들이 벌이는 다툼에 딱 들어맞는다. 특히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소유-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재벌그룹 소유구조는 누가 얼마만큼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총수)와 이사 종업원 등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일러준다. 대체로 소유구조를 토대로 지배구조가 그려진다. 소유구조의 실상이 어떤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4월1일 현재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총수 지분은 0.9%이고, 가족들의 그것을 더해도(총수 일가) 2.7%에 그친다. 이 정도 지분이면 ‘오너’가 아니라 ‘대리인’에 가깝다. 또한 계열회사 중에는 총수 일가 지분이 아예 없는 곳이 여럿이다. 그런데도 총수와 그 가족들은 이사 임면 등에서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계열회사 간의 출자 덕분이다. 총수 일가 지분에다 계열회사 출자분 등을 합치면(내부지분율) 53.6%로 절반을 넘는다. 총수 일가가 지분의 20배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소유와 지배 사이의 큰 괴리다. 총수 일가와, 다른 주주 또는 회사 간에 이해상충이 빚어지고 총수 일가가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황제경영’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이런 재벌그룹 소유-지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은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왔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는 게 롯데 사태로 더 분명해졌다.

이경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