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미국 연방준비제도 / 이경

미국 의회는 은행들의 파산 사태를 겪은 뒤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을 제정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이 법을 토대로 이듬해 창립됐다. 미국에서는 앞서 중앙은행 설립을 위한 실험이 두차례 진행됐으나 권력의 중앙 집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실패한 바 있다.

연준은 수도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뉴욕을 비롯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이원화 조직을 갖춘 것은 중앙은행 권한의 워싱턴 집중을 견제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연준이사회는 연준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는 7명의 이사로 꾸려진다. 연준을 대표하는 의장은 그중 한명으로 영향력이 막강해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지역별 정책집행기관인 연준은행은 그곳 은행들이 소유한 준민간(반민, 반관) 기관이다. 총재는 해당 연준은행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연준 임무는 통화정책 결정과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이다. 연준은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다. 연준 의장이 주재하는 이 위원회는 대략 6주마다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회의 직전부터 금융시장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찰(워치) 대상이 된다. 모든 연준 이사와 연준은행 총재가 회의 구성원이다.

다음달(16~17일) 정례회의에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리스크’ 등으로 말미암아 올해 마지막 회의(12월15~16일)가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연내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며칠 전 이는 ‘심각한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인상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것을 진작에 권고해왔다. 연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쳐온 재닛 옐런 의장의 고민이 클 것 같다.

이경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