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자산거품-과다차입-과소비’ 구조 바꿔야

지난 3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 릭 왜거너가 자동차산업 구제금융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호텔에 주차한 자신의 자동차에서 내리고 있다. 왜거너를 비롯한 미국 3대 자동차 회사(빅3) 최고경영자들은 첫 의회 청문회 때 호화스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워싱턴/AP 연합

가계부채로 지탱한 금융업·자동차산업 붕괴될 수밖에
오바마 대규모 경기대책 추진해도 당장 회생 어려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부 경제각료 인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제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경기대책 역시 조지 부시 정부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극복 면에서는 제로금리와 유동성 확대 금융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경기부양 면에서는 경기불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대규모 재정확대 경기부양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부시 정부가 부자와 월가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면 오바마 정부는 서민 중산층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대규모 경기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미국 경제가 회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이 미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란 무엇인가? 이번 금융위기의 근원인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미국 경제는 저금리 기조에 기인하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거품과 그로 인한 플러스(+) 자산효과(wealth effect), 다시 그 플러스 자산효과를 담보로 한 과다차입의 연쇄 구조 속에 가계의 과소비를 통해 성장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가계의 과소비는 금융업의 급성장을 불러왔다. 금융업은 가계 과다대출을 배경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 미국 금융업은 미국 전체 산업 이익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계의 과소비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과잉투자도 야기했다. 미국 자동차 판매는 1990년대 후반 1500만대 전후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연간 1700만대를 웃돌 정도로 급성장을 하여 이 역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빌 클린턴 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보기술(IT) 혁명을 배경으로 아이티 산업의 성장도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으나 2001년 아이티 버블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의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특수 호황을 지속해왔다.

미국 가계의 과소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지표로 미국 가계의 소득 대비 채무비율을 들 수 있다. 미국 가계는 90년대까지 매년 1조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차입을 해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에는 연간 2조달러를 돌파하더니 2007년에는 2.5조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8년에는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1.4조달러로 1.1조달러나 급감하고 있다. 적어도 1.1조달러만큼 미국 가계부문의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입 급증과 더불어 가계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미국 가계부채 총액은 무려 32.3조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90년대 말의 17.3조달러에 비하면 불과 8년 만에 15조달러 가량이나 급증한 것이다. 또 미국 가계 전체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70년대에는 190% 수준이던 것이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레이건 정부 말에는 250%로 늘어난 뒤 90년대 말까지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부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증가 일로를 걷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무려 312%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가처분소득 대비 연간 차입비율 역시 90년대에 15% 미만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25%에 달했다.

이상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거품과 그를 담보로 한 가계의 과다차입과 과대 부채에 의해 미국 금융업과 자동차 산업 그리고 아이티 산업이 지탱되어 왔다. 그러나 자산 거품이 꺼짐에 따라 이들 금융업과 자동차 산업 그리고 아이티 산업도 그에 비례하여 똑같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아무리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계속하고 금융완화를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깨져버린 미국 금융업이 당장에 벌떡 일어나 예전처럼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갈 수 없으며, 자동차 산업이나 아이티 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금방 단기간에 미국 경제 성장동력으로 되살아나기 어렵다.

김광수 소장(cafe.daum.net/kseri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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