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의 역설] 유로논쟁

백승종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

　유로의 탄생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숨어 있다. 보통은 프랑스와 독일이 사이좋게 산파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프랑스 정치가들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 그들은 통일된 독일이 독단적 행보를 하지 못하도록 묘책을 궁리하였다. 화폐공동체를 구성해 독일을 유럽에 꽁꽁 묶기로 하였다.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는 이웃나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물론 이런 속사정을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다. 만약 콜 총리가 유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쳤더라면 유럽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마르크화에 대한 독일인들의 애정은 각별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스페인과 그리스는 재정위기에 시달린다. 특히 그리스는 난파 직전이다. 유럽의 돈줄인 독일의 개입이 불가피하였다. 독일은 재정지원의 대가로 그리스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주문했다. 그리스 시민들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양국 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독일 시민의 과반수는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하는 편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리스 내부에서도 차라리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 부상하였다. 장차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로 유로화가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가 쓰러지면 유럽도 망한다”며 단결을 촉구한다. 기업가들도 유로의 도입으로 많은 편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환전의 불편이 사라졌고, 환율변동에 따른 염려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로 사용을 거부한 스위스와 스웨덴의 경제는 더욱 빨리 성장하였고, 재정안정성도 좋아졌다. 뜻밖에도 유로존의 내부교역은 별로 증대하지 않았고, 불평등만 심화되었단다. 이런 점을 감안해 틸로 자라친은 10년 뒤 유로가 사라질 가능성이 20퍼센트나 된다고 경고한다.(‘유럽은 유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백승종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