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와 ‘뉴’ 차이없이 극우로만 달린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특강’] ①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
탄핵뒤 위기의식 느낀 수구 집결…대안 제시없이 정치적 행동만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놓고 또 다시 이념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과학부, 국방부, 통일부 등이 “역사 교과서가 좌향좌돼 있다”며 잇따라 교과서 수정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사연구회와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관련 학회와 일선 교사들은 “역사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한겨레> 독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사 특강’을 시작합니다. 해방 후 한국 현대사가 전공인 한 교수는 지난 13일부터 <한겨레문화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겨레출판>에서 강의록과 녹취록을 정리해 영상과 함께 매주 금요일 오후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한홍구의 대한민국사 특강을 1회 ‘역사의 내전: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편집자주>

　

■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특강’ 순서

1. 역사의 내전: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
2. 돌아온 간첩, 그 황당함에 대하여
3. 대한민국은 공사 중: 토목 국가와 ‘경제성장’
4. 헌법정신과 민영화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5. 괴담의 사회사 - 여고괴담에서 광우병 괴담, 독도괴담까지
6. 경찰폭력의 역사 - 일본 순사에서 백골단 부활까지
7. 경쟁 만능의 비극 - 잃어버린 교육을 찾아서
8. 촛불과 민주주의

첫 번째 강의는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뉴라이트의 등장과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뉴라이트는 2004년 갑자기 등장해서 언론의 각광을 받았다. 그들은 한국판 ‘새역모’를 만들었으며, 지난 광복절 때는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뉴라이트 이전의 올드 라이트는 어떠했는지, 한국 역사에서 자유주의가 가능했는지와 실제 자유주의가 어떠했는지 등을 짚어본다.

　　해방 이전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한 근대화로 자유주의 집단과 세력이 없었다.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한 근대화이므로, 반제민족해방운동 내에 반근대(또는 前근대)의 정서가 강하게 잔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가 있었으며, 민족해방운동은 전반적인 반자본주의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제가 총동원해 천황이 어버이가 되는 최악의 국가주의가 되고 말았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발달하지 못했다. 또한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과 협력은 존경받을 만한 우파를 거의 소멸시키고 만다.

　　해방 이전에는 건전한 자유주의가 자랄 토양이 없었다. 해방 후 일본의 파시즘적 지배에서 벗어나 미군의 지배로 이행되었고,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이식될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남북이 갈린 상태였고, 미국과 소련이 취한 정책이 각각 달랐다. 그러면서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왜곡되었으며, 남쪽에서 건전한 보수세력이 아닌 친일파가 득세하게 되었다. 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고, 서로의 보복 학살로 이어진다. 실제 좌익활동자는 물론이고, 부역자 등 민간인 30만 명 넘게 학살 처벌된다.

　

　 [한홍구의 역사특강 ①]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

　

　

　한국사회에 진짜 보수가 있었는가?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보수사회였다. 왕조의 기본이 500년이 넘는 그런 사회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배층과 보수엘리트들이 교체되지 않고, 길고 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죽으나 사나 민족을 내세워 계급문제를 막는 세력이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처음부터 폭력으로 집권했으며, 담론생산 능력이 결여된 조직이다. 뉴라이트 이전에도 극우세력은 전향한 진보로부터 많은 것을 빌려왔다.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보수세력이 집권했으나, 그들의 실무능력은 떨어지고, 현재 다시 과거의 공안정치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의 진보는 전쟁과 민간인 학살의 광풍이 쓸고 간 자리에서 다시 출발했다. 김구, 장준하, 함석헌, 문익환, 계훈제, 김수영, 이영희 등은 민족분단의 특수상황 속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다가 한국적 맥락 속에서 진보가 된 분들이다. 반대로 류근일, 김문수, 이재오, 송복, 김학준, 심재철, 김진홍 등은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로, “나도 왕년에……”를 부르짖고 있다.

　　1997년에 김대중이 승리했고, 2002년에는 노무현이 승리했다. 수구세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절망감을 느꼈다. 정권 상실과 밥그릇 문제로 수구가 반격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탄핵이었다. 탄핵은 실패로 끝났다. 이때 진보개혁진영은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런데 진보개혁진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구세력을 분리수거할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2004년 탄핵사건 후 노무현이 복귀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행정수도 이전 등의 문제들을 제기했으나, 개혁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의 과거청산 작업이 시작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살아남은 수구세력들은 결집하여 행동에 나서고,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등장한 것이 바로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는 2004년 가을에 결집되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적 정당성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집권세력에 의해 의문시되면서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수구 좌파와 수구 우파를 비난하면서 등장했다. 노무현 정권의 과거청산 작업에 위기의식을 느낀 그들은 노무현 정권의 ‘자학사관’을 비판했다. 수구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등장한 뉴라이트들은, 과거 수구세력들이 개별적으로 충원을 이룬 것과 달리, 세력으로, 집단으로 등장한다.

　　뉴라이트는 민족은 없고 국가만 강조하고 있다.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좌파정권’이 국가정체성을 짓밟았으며, 과거사 청산을 덮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는데, 이는 노무현 정권의 과거 청산 작업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는 그들이 과거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소망의 역사이며, 이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과거의 건국세력인 친일파와 이승만 정권세력을 미화하고 싶은 것이다.

　뉴라이트의 정체성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과연 뉴라이트들이 올드라이트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극우로 흐르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극도로 정치적인 모습을 보인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디서 따져야 하는가?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현재를, 미래를 묻는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왜 뉴라이트들은 1948년의 정부수립만을 얘기할 뿐 거기서 조금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가? 다음 시간에는 조작 간첩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겠다. 정리=<한겨레출판> 김윤정 [e-mail] 영상 박수진 피디 [e-mail]

　

*질의응답

Q: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어떤 목적이건 간에 우리나라에서 기관시설들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은 민영화를 했다고 하며 발전을 이야기하고 습니다. 이런 것을 역사적 해석이나 그 당시의 목적을 빼고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그렇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A: 일제가 철도를 놓고 도로를 닦고, 항만시설도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할 때 분명히 이용을 했죠. 근데 그게 일본의 기여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일본이 만들었고,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나 한국이 독립국가였으면 그거 안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만큼 많이 만들지 못했을 수 있죠.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폭력적이고 수탈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어떤 지배세력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항만시설 등등 그 자체가 조선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일본이 들어와서 기반을 쌓았다, 60~70년대 산업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자본가들이 자본주의적 경영을 일제시대 때 배웠기 때문이다 등등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게 재산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위한 대가와 비용도 따져봐야 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순수한 학문적인 입장보다는 정치적 언설, 담론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임시정부에서 찾는다고 하셨는데,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면, 사회주의 세력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임시정부의 우파적인 것만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닐까요?　

　A: 정통성 문제라는 거, 나중에 큰 역사에서 본다면 그건 임시정부만의 정통성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크게 볼 때는 민족해방운동 전체를 계승해야 하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에는 일정하게 담보를 했다고 생각해요. 3·1운동 직후에는 모든 민족해방 운동의 갈래가 임시정부로 모여들었지만, 그해 갈라졌죠. 임시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독립운동세력들이 분열하고, 각자의 여러 가지 운동을 했죠. 40년대쯤 되면 국내에도 건국동맹이 있고, 해외에는 임시정부와 연안 지역의 독립동맹과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소련으로 피신한 항일투쟁세력, 3대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정책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세력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정당정책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항일무장투쟁세력이 내세웠던 10대강령이나 조국광복회의 10대강령이나 연안조선독립동맹의 강령이나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중요산업 국유화, 8시간 노동제, 토지국유화, 파업의 자유, 무상교육 무상치료. 지금 생각하면 뒤집어질 내용들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행이었고, 그게 우리의 국가적인 정통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대한민국에 대한 약속이죠. 임시정부가 내걸었던 약속이기도 하고, 독립동맹이 내걸었던 약속이기도 하고, 항일무장투쟁세력이 내걸었던 약속이기도 하고. 새로운 국가를 이런 나라로 만들자는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을 전체로 포괄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대한민국史》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거라도 제대로 계승했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점을 명시한 셈이기 때문에, 국가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그걸 가지고 얘기했고, 대한민국 수립 자체를 한 차원 한발 떨어져서 얘기할 때는 민족해방운동 세력 전체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Q: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을 비교했을 때 실망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A: 우선 한 가지만 얘기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못한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탄핵 직후에 어떤 상황이었나요? 국회의원 과반수를 얻었어요. 이거 대한민국 수립 이후 처음이에요.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는 데가 단독 과반수 했습니다. 더 많이 할 줄 알았지만 152석을 했습니다, 민주 노동당 10석이 붙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30~40명은 됐습니다. 국민들이 뭔가 새롭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뽑아주었습니다. 정부를 보십시오. 민변 출신 대통령에 민변초대회장이 국정원장, 민변부회장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민변 초대 변호사 천정배가 여당 원내대표예요. 민변출신 대통령에 법무부장관에 원내대표에 단독과반수에 민주노동당 10석에, 30~40명 국가보안법 가지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 시켰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저는 노무현 정부가 망한 게 이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보안법이 작동해서 노무현 정부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이나 수구세력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라 하고 저항하면 살 수 있다. 죽기로 저항하면 살 수 있다. 재네들 말만 있지, 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시킨다고 했으면 국가보안법 폐지시켰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 시키고, 탄핵 때 국민들이 확 무너졌잖아요. 수구세력이 저항하는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은 구도가 그러니까 거기서 진 거 같고는 국민들이 ‘저 사람들 참 독하다’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노무현의 잘못이라고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도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 시키고, 국민들이 다르게 한다고 해서 밀어줬는데,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노무현 정부가 시스템으로 얘기한다면 평가받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적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정권을 내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하고 6개월쯤 더 지난 다음인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이 역사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보적인 가치를 표방하고 당선이 되었으면 그걸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남북관계 개선,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 부동산 값 잡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민주화 20년 동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찾을까? 지켜낼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Q: 교과서가 개정 안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A: 어차피 근현대사 개정을 할 거라면 세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또 최근에 들어와서 중요한 사건이 많이 밝혀졌어요. 국정원, 국방부, 경찰,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조사를 하면서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조사관들을 동원해서 조사해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연구만큼 정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엄청나게 속도감을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현대사교과서는요, 이명박 세력이 국가보안법 정체성으로는 해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촛불 정국이 일어났나? 전교조 빨갱이들이 새빨간 교과서로 애들은 망쳐놔서이다. 이게 답이거든요. 유모차 끌고 나온 사람들이 새빨간 교과서로 수업 받은 첫 세대이거든요. 그들이 애 나서 그렇게 나온 거다. 얼마나 간단 명쾌합니까? 세상이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교과서 고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현대사 연구가 일천했기 때문에 지금 근현대사 교과서에 반영된 기본 내용은 96, 97년 정도까지의 연구 성과예요. 그로부터 최근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보면 그전에 해오던 것의 몇 배가 넘는 성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에 대해서 반영할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위원회에서 노근리 사건, 제주 4·3 사건 등은 국가가 만들어서 조사했고, 한미위원회가 만들어서 조사했죠. 한미 간에 의견이 갈린 부분도 있지만, 한미 간에 기본적인 사실로 확인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 기재해야 합니다.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완전히 무죄판결 났잖아요. 이런 거 기재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못했는데, 민주화의 성과도 교과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민주화의 성과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정치적 민주화에 경제적 민주화가 따라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엄청나게 부의 분배가 이루어졌고,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민주화가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민주화의 성과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고, 군대에서 사람 안 죽는 거 등 여러 가지를 교과서에 긍정적인 변화로서 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현대사교과서를 역사학자들에게 맡겨라.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사교육을 정치교육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과거사에 대한 것을 담아야 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똑같은 기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군국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반민주적인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이런 똑같은 것들을 우리 역사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한겨레출판> 김윤정 [e-mail] 영상 박수진 피디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