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북-미 대화 ‘기회의 창’이 열리려면 / 박현

박현 워싱턴 특파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라인을 3년 만에 전면 재조정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새 진용은 오랫동안 북한을 담당해온 사람들로, 이런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평한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 1기부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지내온 시드니 사일러가 국무부 6자회담 특사로 2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그의 자리에는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동아시아 문제를 담당해온 앨리슨 후커가 임명돼 지난주부터 일을 시작했다.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국무부로 복귀하는 시기에 맞춰 이 자리를 떠날 예정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누가 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성김 대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대북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년 전 북-미 제네바 합의의 협상단 일원이었으며, 사일러 특사는 20여년간 북한을 분석해온 정보 전문가다. 성김 대사도 한국과장과 6자회담 특사를 거쳤다.

이런 전문가들이 우연히 대북 정책라인에 몰린 것인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북정책의 새판짜기를 시도한다면 탄탄한 실무진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관건은 새판짜기를 시도할 것인지 여부다. 이것은 결국 오바마 대통령과 수전 라이스 안보보좌관, 케리 국무장관이 결정할 몫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각이 엇갈린다. 한편에선 북한이 먼저 변하길 기다리는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방치했다가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 만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처한 상황은 실낱같지만 후자 쪽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사태 등의 외교 실정이 지지율을 더 깎아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공화당에 다수당 자리를 내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는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가고 개혁의 역풍에 시달려야 할 판이다. 오바마는 내치는 물론 외교에서도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할 절실한 상황에 몰린 셈이다. 대북 협상 재개가 정치적으로 손해라고 봤던 오바마가 정치적 득실을 따져볼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과 ‘기회의 창’을 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두 나라는 지금 불신의 극한까지 가 있는 탓이다.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 문제는 북·미 간 협상 재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호재인데 과연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는 복잡한 문제다. 미국 쪽은 억류자 석방은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와 연계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나는 미국이 특사를 보내면 북한 쪽이 억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는 게 해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본다. 북한으로선 지금까지 이들을 억류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해치려는 방문객들에게 충분한 경고를 줬다고 본다. 이들을 더 억류한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도 별로 없다. 사면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북한 쪽 주장이겠지만, 자칫 ‘인질 외교’라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 오히려 이들을 과감히 석방함으로써 미국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게 훨씬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다. 오바마도 북한을 달리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현 워싱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