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 동시에 잡는 북유럽형 토종화 시급

역동적 복지국가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창간 22돌 기획 대논쟁] 한국사회 미래를 말하다
‘존엄·연대·정의’ 가치아래
공정·혁신경제와 복지가
유기적 연계돼 작동해야

역동적 복지국가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연일 대통령과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양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윤을 올린 데 비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체제의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므로 ‘친서민정책’이란 포장으로 미봉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실패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이라는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압축적인’ 역동적 발전을 이뤄온 까닭에 근대화와 정치민주주의의 과제 등에서 일부 더 해결할 문제들이 신자유주의의 기본모순 위에 중첩적으로 남아 있기는 하나, 신자유주의가 경제사회의 핵심적 구조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다.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 의료 불안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핵심 원리로 삼고, 감세·규제완화·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이에 더해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금융이 생산에 봉사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생산자본에 대해 우위에 서서 스스로 자립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산업화 시대의 ‘발전국가 모델’에서 신자유주의로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었다.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양극화 성장체제여서 절대적·상대적 빈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잔여적 복지지출의 급증은 필연적이다.

이로써 지난 10여년 동안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와 잔여주의 복지제도의 짝이 제도화됐다. 그간 일부 식자층에서만 사용되던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이제 양극화와 민생불안이라는 부정적 함의를 지닌 채 일반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러므로 ‘친서민정책’ 같은 정치적 수사나 미봉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절박해진 것이다.

우리가 압축적으로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빛나는 역사적 성과를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에 넘겨준 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우리는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역사적 성과에서 많은 영감과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토종’형 복지국가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바,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존엄·연대·정의를 3대 가치로,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4대 원칙으로 삼아 구축된 국가발전 모델이다. 첫째는 보편적 복지다. 이는 누구나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 소득 보장과 의료,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립을 포함한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을 포함한 모두가 복지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존엄성 유지를 위한 물적 조건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삶의 안정성과 도전정신을 확보하게 한다.

둘째는 적극적 복지다. 이는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인적·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가져온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의 능력개발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지식·기술·건강 능력과 소양이 증대되어 사회 전체의 탁월성이 높아진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역동적 복지국가

셋째는 공정한 경제다. 균형·안정·협력적 경제구조의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 공정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산업자본에 조응하는 생산적·장기적 금융자본, 금융의 공공성과 중소기업 지원, 협력적 노사관계와 노동권의 신장, 연대적·누진적 조세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경제에 대한 민주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넷째는 혁신적 경제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창의성·다양성·유연성이 더욱 요구되고, 혁신적 중소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이는 생산영역의 혁신을 요구하는데, 불가피하게 파생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의 요체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른 보편적·적극적 복지이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체계가 특히 중요하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총체적으로 작동한다. 보편적·적극적 복지 없는 혁신적 경제는 존재할 수 없고, 공정한 경제 없는 보편적·적극적 복지와 혁신적 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경제) 대 분배(복지)”라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는 복지의 위기이자 동시에 경제의 위기이다.

반면, 북유럽 복지국가의 성공은 복지의 성공이자 동시에 경제의 성공인 것이다. 우리는 “성장 대 분배”라는 잘못된 이분법을 넘어 ‘성장과 분배는 유기적 일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역동적 복지국가는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사회권적 요구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시민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결집된 힘에 의해 성취된다. 더불어 요구되는 것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달성하려는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압도적 힘이다. 진보 대통합과 더불어 민주당의 진보적 위치 설정이 중요한 이유다.